25일 참여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643개 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여가부의 역사적 소명인 성차별 해소·성평등 실현은 여전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20대 대선과 관련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어떤 논리와 근거도 없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하고 선거 캠페인에 갈등을 이용하고 조장했다”면서 “역대 대통령선거 사상 가장 적은 0.73%포인트 차이로 당선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후보 시절의 잘못된 전략과 공약은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수많은 통계가 증명해주듯 여성은 남성보다 고용률이 낮고 훨씬 더 많은 폭력에 노출돼 있다. 이러한 성차별 현실을 직시하고 구조적 해결에 힘쓰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전담 기구가 독립부처로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입법권과 집행권이 있고 국무회의 의결권이 주어지며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총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성평등 정책 전담 독립부처가 사라진다는 것은 국가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중요한 권한과 기능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부처 폐지가 아니라 여가부의 성평등 정책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비전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윤 당선인은 성평등 전담 부처인 여가부 강화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에 성평등 정책 담당 부서 설치 등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는 이유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여가부를 폐지하려면 정부 부처의 설립 근거 법령인 정부조직법을 국회에서 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 과반 의석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의가 필요하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