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검찰 수사관 A씨는 쿠키뉴스로 보낸 편지를 통해 검수완박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A씨는 "검찰수사관도 국회와 정부가 지켜야 하는 당연한 국민이다. 그런데 소위 ‘검수완박’이 왜 검찰수사관완전박탈로 되는지를 모르겠다"며 "저는 10년 이상 검사실에서 근무한 검찰수사관이자 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연로한 누군가의 자식이며 두 아이의 아빠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소위 정치권에서 말하는 ‘검수완박’에 대한 정치논리와 명분의 ‘옳고그름’을 따지고 싶지 않다. 그리고 경찰도 자신의 업무와 범죄수사를 잘 하기 때문에 검경 수사문제나 우위여부를 말하고 싶지 않다"며 "단지, 지금의 일방적인 법개정으로 제 삶의 터전이자 근간이 흔들리고 있고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한 인간이자 국민으로서 너무나 억울하여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다"고 말했다.
A씨는 "늦깎이로 3년이라는 지방직공무원 생활을 하다 검찰수사관의 매력 때문에 아내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2년의 수험생활을 통해 30대 후반에 검찰 7급을 어렵게 합격했다. 그리고 검찰수사관으로 발령받아 일하면서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수사업무를 기피하는 현실이지만 검사실에서 거의 10년 동안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지금도 수사기록을 보며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수사관은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에 의하여 만들어져 70년 이상 존재하고 앞으로도 범죄가 있는 한 당연히 존재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검사와 다르게 누군가의 일방적인 법개정으로 한 방에 ‘훅’ 하고 사라질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것임을 처음 알게 되었다"며 "정말로 검찰개혁이 한 사람의 직업과 생존 그리고 가족의 안정문제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할 정도로 급한 것인가?"라며 반문했다.
또 "혹시나 ‘검수완박’하더라도 수사 잘못이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피의자한테 다시 한 번 진술이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있는데, 검수완박으로 사라지고 가장 피해를 보는 검찰수사관 등 검찰청 직원의 의견을 왜 제대로 청취하지 않는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A씨는 "소위 정치권에서 말하는 검찰개혁 명분 때문에 국민 누구나 잘 알고 있고 나름의 직업역사가 형성된 검찰수사관을, 그리고 누군가의 자식의 미래에 유망한 직업으로 선택되는 검찰수사관을, 반드시 없애야 되는 것인가"라며 "저희 검찰수사관이 일부 의원들이 말하는 악당과 수호자의 싸움에서 정말로 당연히 희생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거해야 될 악당에 해당하는 것인가"라며 질문을 던졌다.
A씨는 "소위 ‘검수완박’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좋은 취지인데, 지금의 법안에서 여전히 검사와 경찰은 존재함에도 왜 저희 검찰수사관의 존재와 실체만 사라져야 하는 것인가, 도대체 저희 검찰수사관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이리 가혹한 것이냐"며 절규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저는 소위 ‘검수완박’의 옳고그름을 묻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의 자식이자 어린 자녀의 부모인 저희 검찰수사관과 검찰가족의 존재를 고려하여 다시 한 번 ‘대관세찰’의 자세로 지금의 ‘검찰개혁’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부탁드린다"며 "대통령님, 국회의원님이 항상 말하는 ‘그 국민’ 속에 바로 검찰수사관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달라"고 편지를 마무리했다.
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