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전기요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이라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전기요금은 국제유가에 따라 결정되는 게 일반적임에도 ‘기승전 탈원전’으로 일관하면서 정쟁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비대위원장 회의실에서 열린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원전 발전량과 원전 개수가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었던 적이 없다”며 “전기료 인상이 탈원전 탓이라는 건 국민의힘 주장은 언어도단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최근 10여 년 사이 한전의 흑자와 적자가 반복된 적 있는데 실제 그 과정을 보면 유가 변동에 따라 흑자·적자가 갈렸다. 저유가일 땐 흑자 컸고 고유가일 때는 적자 매우 컸다”고 구체적으로 전기요금과 유가의 상관관계를 설명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한전 적자가 연간 30조 달하는 가운데 일부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전기요금은 인상하되 에너지 바우처 제도 통해 전기료 부담 한계 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단 생각”이라고 대안까지 제시했다.

김태년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장도 김 의원의 의견을 거들었다. 김 위원장은 “이미 문 정부에서 원전 가동량과 원전 개수가 줄지 않았다는 건 이미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라며 “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원전 가동률 85%에서 75%로 줄었다고 얘기하던데 국민 안전을 위해 오래된 원전 시설은 안전점검해야 하는 게 오히려 상식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한전 사장이 문재인 정부에 전기료 올려달라고 했음에도 딱 한 번 올렸다고 말하던데 지난 3년간 코로나 상황으로 서민 경제는 위기였고. 한국경제도 위기였다”며 “그런 가운데 막무가내로 전기료나 에너지 가격을 올릴 수 있었겠느냐. 안 올리는 대신 재정 투입 통해 해결했다”고 항변했다. 

경제위기대응특위 위원인 정태호 의원은 국민의힘이 최근 주장하는 탈원전 책임론은 전기요금을 올리기 위한 명분 쌓기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전기료 인상을 단 한 번만 허용하고 제한한 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 “그런데 전기요금을 올리기 위한 명분을 쌓으려다 보니 과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언급하는데 이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핵심은 새롭게 원전을 짓지 않고 수명이 다한 원전은 연장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라며 “기존 가동 중인 원전은 전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고, 탈원전 때문에 전기료 부담이 늘고, 한전 적자가 가중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주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는 매주 1차례 이상씩 회의를 열고 경제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연일 활발하게 활동 중인 민생우선실천단과의 협업도 이뤄질 전망이다.

김태년 위원장은 최근 여당인 국민의힘이 출범시킨 물가특위와 차이점을 묻자 “거기는 물가 하나만 보는 모양이지만 우리는 현재 상황을 매우 위기 비상 상황으로 보고 모든 것을 살필 것”이라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위기인 만큼 우리가 전략을 잘 세우면 오히려 성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우리는 서민이 고통받지 않도록 서민 경제를 챙기겠고, 경제가 활력을 잃지 않도록 하면서 두 가지 방향성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