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고환율·고금리 삼중고 경제위기 가운데 여의도 정치권이 민생경제 살리기 행보에 나섰다. 여야는 각자 자체 특위를 꾸리고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28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민생경제 현안 해결에 당의 총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국민의힘은 물가민생안정특위를 꾸려 물가 안정화에 방점을 찍고 정책 마련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 능력의 부재를 두고만 볼 수 없다면서 민생우선실천단에 이어 경제위기대응특위를 출범시켜 본격 가동을 앞뒀다.

국민의힘, 물가 잡기 총력...금융권 예대마진 투명화 독려
류성걸 “예대금리차 통합 공시, 금융당국에 요청”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4차 물가민생안정특위를 열고 고금리를 잡을 현실적인 방안 찾기에 집중했다. 지난 16일 첫 회의 이후 벌써 네 번째 자리로 물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금리 문제를 화두로 던졌다. 이날 특위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도 참석해 당 차원에서 민생경제·물가 잡기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성 정책위 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p만 올려도 대출이자 부담이 6조7000억원 이상 늘어난다고 한다”며 “급격한 이자 부담은 ‘영끌족’, 자영업자들을 비롯해 줄도산에 직면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5대 금융그룹은 1분기 11조3000억원 사상 최대 이익을 실현했다. 경제위기는 국민 개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하기 어렵고 특히 국민의 금융을 담당하는 은행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예대마진에 대한 시장의 순기능이 잘 이뤄져야 한다. 쏠림 현상이 없도록 자율적으로 참여해주길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의 발언은 서민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예대금리차를 줄여야 한다는 지점으로 해석된다. 예대마진은 금융기관의 주요수입원으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 차이로 발생하는 마진을 말한다.

물가민생안정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특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대마진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각 은행이 분기별 개별 공시하는 예대금리차를 월별 또는 그 기한을 단축해 통합 공시하도록 금융당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태년 “尹정부, 비상경제 컨트롤타워 부재” 지적
“과감히 협력할 건 하겠다”

민생 정당을 표방한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우선실천단에 이어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경제위기특위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향후 당 차원의 경제위기 대응 방안에 대해 밝혔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는 시급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통령 중심의 컨트롤타워 구축을 촉구했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장을 맡은 김태년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위기를 관리하고 극복해야 할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현재의 경제 위기를 ‘회색 코뿔소’에 비유하면서 정부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현재 위기는 코로나 회복기에 들어선 지난해 말부터 예견된 위기라는 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이전의 위기와 다르다”면서 “2008년 경제위기 때만 해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시로 물가대책회의를 열었지만,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50일이 지난 지금 즉각 시행할 비상경제대책 하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제위기 상황에는 대통령이 직접 컨트롤타워를 운영해야 한다”며 “지난 2020년 팬데믹 위기 때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랬고, IMF 위기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위는 국민이 처한 경제위기를 잘 극복하도록 정부·여당과 협력할 것은 과감하게 협력하겠다”면서도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조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와의 차별점에 대해서는 “거기는 물가 하나만 보는 모양이지만 우리는 현재 상황을 매우 위기 비상 상황으로 보고 모든 것을 살피겠다”며 “특히 우리는 서민이 고통받지 않도록 서민 경제를 우선 챙기고, 경제가 활력을 잃지 않도록 하면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