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윤리위원회 출석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윤리위 징계 결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윤리위 판단에 따라 국민의힘 당 안팎 적잖은 변화가 예상돼 더욱 주목된다.
6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판단에 따라 예상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 경우로 압축된다. 징계받지 않거나 징계가 미뤄지는 경우, 또 경고 수준의 경징계, 당원권 정지 이상의 중징계다.
가장 먼저 징계받지 않거나 징계가 경찰조사 결과 발표 후로 미뤄질 때는 이 대표가 예고한 본격적으로 자기 정치가 가능해질 걸로 보인다. 이 대표가 띄우고 최근 출범한 당 혁신위가 더욱 힘을 받을 수 있다.
윤핵관의 거센 공세에 현재 이 대표는 숨죽이고 있지만, 윤리위 징계로부터 다소 자유로워지면 혁신 드라이브는 더욱 거세게 걸 가능성이 크다. 최근 출범한 혁신위 또한 더욱 탄력을 받아 공천 룰의 대폭적인 변화 등 더욱 개혁적인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
‘경고’ 수준 경징계 시는 당이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 경징계인 만큼 당대표직은 유지하지만, 이 대표는 책임론에서 결코 자유롭긴 어렵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퇴진을 바라는 일명 윤핵관 세력들의 공세는 더욱 거세지고, 이를 둘러싼 당의 불협화음은 하나의 해프닝 수준을 넘어 당 전면으로 당내 갈등이 확산될 수 있다. 이는 결국 민생 현안보다는 당권 투쟁에 집중한다는 부정적 인식을 가져오게 되고, 정부여당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끝으로 당원권 정지 이상의 중징계다. 윤리위 중징계는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어떤 중징계가 나오더라도 당 안팎으로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일단 당대표 공백 사태가 발생하고 사실상 의혹이 인정되는 셈이기에 당대표직 수행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재심 신청이나 법적 다툼 가능성도 있다. 또 탈당 권고, 제명은 그 이상이니 말할 것도 없다.
이에 따라 비대위 전환 및 조기 전당대회 이야기도 끊임없이 제기될 걸로 보인다. 아울러 이 대표를 지지하는 20·30대 젊은 층의 국민의힘 이탈 움직임도 거세질 수 있다. 또 당에서 내몰린 이 대표가 피장파장의 심정으로 국민의힘 내부에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 낼 때면 당 이미지가 추락하는 건 순식간이다.
윤리위 징계. 전문가 의견 엇갈려
박상병 “사안 중대...중징계 불가피”
장성철 “섣부른 징계 어려울 듯”
이 대표의 윤리위 징계에 대한 전문가들은 의견은 엇갈렸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당장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경찰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에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거란 주장도 제기됐다.
박상병 평론가는 쿠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당 안팎에서 이 대표에게 제기된 성상납 의혹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며 “이러한 모습은 이 대표에게 제기된 사안을 결코 대충 넘기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결론적으로 이 대표는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위기인데 그 요인 중 하나는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 이슈”라며 “중징계로 당장은 당내 지지율이 10% 가까이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더 위험한 건 내부보다 외부 지지율이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고 가는 게 맞는 방법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는 윤리위가 당장 징계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봤다. 그는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7일 이준석 대표의 소명을 받고 당일 짧은 회의를 통해서 당대표를 징계하겠다는 게 과연 절차적인 정당성이 있느냐는 식의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며 “7일 윤리위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가 결정되기 어려울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가운데 섣불리 윤리위가 어떤 판단을 내리기엔 상당히 부담스럽고 또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 당대표를 징계하는 게 맞느냐는 정무적 판단도 있을 것”이라며 “7일에는 김철근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만 확정을 짓고 이 대표 징계에 대해서는 미루거나 경찰 수사 추이를 보면서 진행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