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을 개시했다. 첫 공식 행사로 전문가들을 초청해 현재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현안에 대한 대책을 모색했다. 

아직 원구성 협상이 되지 않아 법안 마련을 위한 상임위 활동이 다소 제약되나 경제위기 대응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회가 제대로 작동하면 즉시 대응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위는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퍼펙트스톰 위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경제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특위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을 비롯해 홍성국 의원, 김성환, 오기형, 정태호, 홍기원, 홍익표 의원 등 특위 위원들이 참석했다. 특위 소속은 아니지만 경제 문제에 관심이 많은 김상희, 홍영표, 정춘숙, 백혜련, 이수진(비례) 등도 자리했다.

김태년 경제위기대응특위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감시자이자 정책 안내자, 조력자, 국민의 버팀목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복합적 재난 상황에 새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민주당 특위가 무엇을 해야 할지 방향을 잡고 감시자, 정책 안내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경제위기대응특위가 완성체로 출범한 게 아니다. 상임위가 구성되면 경제 관련 상임위 간사들이 특위에 합류해 실질적으로 대응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또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튼튼한 국가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하는 역할이 민주당 경제위기대응 특위의 존재 이유고 목적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경제위기대응특위 간사인 홍성국 의원의 발표로 시작했다. 금융인 출신인 홍 의원은 ‘복합위기와 대전환 시대’이란 제목의 발표를 통해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위기에 대해 심층 진단했다. 

홍 의원은 “언론에서는 복합위기만 얘기하고 있지만 복합위기가 진행되면 흔히 말하는 대전환과 연결된다. 이는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수준의 위기이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서 내놓은 정책은 단기 처방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과거와 달리 복합 전환기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방식의 처방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국제질서의 근본적 변화와 한국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이어갔다. 김 전 원장은 “미중 패권 갈등의 심화와 더불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신냉전 체제로 국제질서가 재편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상당한 만큼 경제·외교·안보 등 균형적 관점의 국정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서영수 키움증권 이사는 민생현안인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를 재조명하면서 “정부가 부채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부채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금리를 높이면서도 국가 지출을 늘려야 하는 ‘브레이크와 악셀을 동시에 밟는’ 정책이 필요한 시대”라면서 특히 국가 재정의 역할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