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밥상물가’ 실현을 위해 정부 부처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실효성 있는 물가 안정화를 위해 그간 이어진 방안들에 깊이 있는 분석과 보고를 요구했다.

지난 3차 회의에 이어 ‘밥상물가’에 대한 주제로 다시 회의를 개최한 것은 일곱 차례 열린 특위에서 다양한 물가안정 방안이 제시되고 적용되고 있음에도 실제 국민의 삶에서는 체감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국민의힘 물가 특위는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7번째 전체회의를 열었다. ‘밥상물가’를 주요 의제로 내세운 회의에는 특위 소속 위원들뿐 아니라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외식 중앙회 등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밥상물가’ 잡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류성걸 물가 및 민생안정특위 위원장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는 지난달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에서 열린 3차 회의 이후 두 번째 ‘밥상물가’ 회의”라며 “지난 회의 때 농림축산식품부에 요구했던 ‘밥상물가’ 14개 주요품목 가격 동향과 결과, 비축물량 확보와 적기 방출 결과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밥상물가와 관련된 조치와 대책이 많이 있었음에도 실효성 평가가 부족하단 의견이 있어 밥상물가 대책들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까지 나타날지 실효성을 분석해 다음 회의에 보고하도록 했다”며 “특히 올해 추석은 빠른 편으로 추석 앞두고 추석 대비 물가 안정화 방안 계획 수립 등을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부처별로 다음 회의 때 보고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날 특위는 밥상물가에 한정해 비공개 논의가 이뤄졌지만, 모두발언에서는 밥상물가 이외에도 다양한 물가 및 민생 안정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최승재 의원은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조은희 의원은 급식 

최승재 의원은 단순히 밥상물가를 점검하는 차원을 넘어 체감되도록 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유통구조 개선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외환위기 당시 근접하는 상황으로 가고 물가가 치솟아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다”며 “이 결정을 존중하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 자칫 잘못하면 ‘샤워장의 바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 대책으로 내놓은 ‘축산물 할당관세’가 자칫 잘못하면 소비자도 생산자도 아닌 유통자에게만 득을 주는 경우가 발생해 소비자는 가격 인하 효과는 미미하고, 품질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유통구조와 공급 사이드 개편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은희 의원은 ‘밥상물가’와 관련해 급식비 인상안을 제시했다. 조 의원은 “급식도 물가상승에 따라 재룟값이 급등했고, 현재 급식예산으로는 충당하기 어렵다”며 “학교급식 단가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급식은 교육적·공공적 기능이 있고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정부가 지자체, 교육청과 합의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이 이용하지만 정부 보조금이나 후원을 받지 못하는 민간 무료급식소 등에도 정부가 도울 일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