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의 법사위와 운영위 선양보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과방위를 양보하지 못하겠단 뜻을 고수해 원구성협상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과방위에서 방통위를 빼자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제안에도 국민의힘은 소극적인 자세로 나서면서 상임위 배분 문제가 지지부진하다는 것이다.

앞서 여야는 제헌절인 17일까지를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모든 상임위 배분 협상을 마무리 짓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그럼에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제헌절을 넘겼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진 의원은 18일 아침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전화 통화에서 “제헌절까지 원구성협상을 마무리하자는 게 여야 간 공감대였는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서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원구성 지연의 이유는 결국 국민의힘이 양보하지 않기 때문이란 취지로 발언했다. 진 의원은 “행안위를 민주당이 맡는 대신 국회 운영위를 국민의힘이 맡는다고 여야간 양해되고 정리된 문제인데 과방위 문제가 걸리면서 다시 (양해했던) 행안위를 들고 나온 것”이라며 “민주당이 법사위와 국회 운영위를 우선 양보했고, 정부 견제를 위해 최소한 행안위와 과방위는 민주당이 맡도록 하자고 했다. 나머지 상임위는 국민의힘 선택에 맡기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과방위를 양보 못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갑자기 과방위를 사수하겠다는 것은 방송장악 시도로 봤다. 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아직 임기가 남은 방통위원장에게 노골적으로 사퇴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고, 국무회의 참석해야 하는데 나오지말라고 하고 있지 않느냐”며 “이건 노골적인 방송장악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과방위를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과방위를 맡으려는 것은 방송장악 의도가 아니라 과학기술과 관련된 정부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과학기술 정책에 있어서는 입장 차가 없다”며 “민주당이 과방위를 맡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그런 주장(과방위를 국민의힘이 갖겠다)을 하니깐 양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전날 김진표 의장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상임위 쪼개기 방안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면서 사실상 거부의사를 표명했다고도 밝혔다. 진 의원은 “과방위가 소관하는 정부기관이 과기부와 방통위인데 이중 방통위를 분리하는 방안을 의장이 중재안으로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검토하려면 정부와 협의해야 하고 많은 시간이 걸린다면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원구성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오는 21일까지 마무리되도록 협조하기로만 약속했다. 또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