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행안위 경찰국 신설 시도 중 대통령의 경찰 장악 의중이 드러났다면서 윤석열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시행령 개정 강행 시 국회 차원의 단계적 법적 조치에도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오전 9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길 건너편 도로에서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홍근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위성곤 원내기획수석부대표 등을 비롯한 20여 명이 넘는 의원들이 참석했다. 기자회견 후에는 국방부 서문으로 이동해 대통령 비서실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오늘 아침 경찰 집단 목소리에 대해 국가의 기강 문란이라 표현을 썼는데 국기 논란을 자초한 사람은 대통령과 정부이다. 왜 경찰 탓으로 돌리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대통령의 표현을 통해 이 모든 것의 뒷배에는 대통령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상민 장관이 마치 군사 작전을 하듯이 무도하게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를) 밀어붙였는지 궁금했는데 결국 대통령 지시받아서 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마찬가지로 본인은 경찰서장 회동에 대해서 감찰 또는 징계 지시를 안 했다고 하지만 아무리 봐도 이상민 장관과 경찰청장 내정자가 조율하지 않았다면 진행이 됐겠느냐”며 “국민 속이기를 너무 밥 먹듯이 하는 게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경찰국 신설은 경찰을 32년 전으로 퇴행시키는 일이라면서 다음 주 인사청문회를 앞둔 윤희근 경찰청장 내정자는 자격이 없다고 직격했다. 

서 의원은 “지난 주말 경찰서장들이 모여 ‘경찰국 설치는 역사적 퇴행이니 안 된다’는 의견을 모았고, 이에 앞서 경찰청장 내정자와 회의서 나온 의견을 들어 수렴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갑자기 해산하라는 지시로 바뀌었다”며 “그 사이 유희근 경찰청장 내정자가 누구한테 어떤 지시를 받은 건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스스로 결정했다 해도 경찰서장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반영하는 게 경찰청장 내정자의 임무를 방기하고 징계한 것이기에 경찰청장 자격이 없다”면서 “사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항의서한 전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켰다. 

통과된 시행령은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을 골자로 이에 필요한 인력 13인(치안감 1명·총경 1명·총경 또는 4급 1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 3·4급 또는 총경 1명)을 증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행령은 4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 달 2일 공포·시행된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