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대해 공간정보 산업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공기업의 부당행위를 정확히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한 데 대해 정쟁의 도구로 일삼는 정치권의 행태가 틀렸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조 의원의 질의에 지지를 표하며 조속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는 28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민간업역 침탈 중단을 촉구하고 조명희 의원을 지지하는 성명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석종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가공간정보기본법상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업을 제외한 다른 업종을 할 수 없고,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사업은 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음에도 지속해 민간업역을 침해하고 있다“며 ”공간정보산업계 중소기업들은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중소 산업 현장의 현실적 어려움을 밝혔다.

이어“한국국토정보공사(LX)만이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도해지적측량은 국민의 선택권이 완전봉쇄돼 소비자 불만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지적재조사측량 작업공정이 LX공사보다 민간 중소기업에 많음에도 LX공사에게 높게 편성된 업무분담 비율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관련 문제를 공론화한 조명희 의원을 적극 지지한다고도 밝혔다.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측은“LX공사와 민간이 경합하고 있는 지적확정측량사업과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 등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이 거대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그동안 나타난 공간정보 산업계의 애로사항 해소와 한국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문제점들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조명희 의원의 국정질의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명희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국토부 산하 공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민간영역을 침범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위성 등 공간정보 기술을 다루는 중소기업을 다 죽이고 있다”고 공기업의 부당행위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며 “지적 재조사 사업 및 지적 측량시장에서 민간부문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짜겠다”고 답했다.

공간정보산업 현장서 중소기업체를 운영하는 한 대표는 조 의원의 문제 제기 발언을 ‘가족회사 민원’으로 치부하는 정치권의 행태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본인의 SNS를 통해 관련 기사를 첨부하면서 “상당히 악의적 제목달기다. 조명희 의원과 정치적 성향은 다르지만, 국회에서의 이 발언을 ‘가족회사 민원’ 정도로 치부하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은 단지 지역만 대표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직역을 대표하기도 한다”며 “조 의원의 발언은 공간정보업계 직역 대표로서 산업계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의 위성 관련 민원이 받아들여진다고 해서 기사에서 언급된 업체가 그만큼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추정도 단선적”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토정보공사(LX)에 관한 (조 의원의) 언급도 새겨들을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한편 야당인 민주당은 조 의원의 대정부질문 다음날 브리핑을 통해 “조 의원의 질의는 ‘가족회사’ 민원을 위한 문제 제기였다”면서 정치 공세에 나섰다. 조 의원이 위성 등 공간정보 기술을 다루는 회사 한곳의 대표이사를 역임했고, 해당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