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가 김정열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이 국회 출석해 민간 업역 침해사례가 없다고 한 답변에 대해 허위라고 반박했다.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는 1일 긴급입장문을 내고 “금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정열 LX 사장이 민간 업역 침해사례가 없었다고 허위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LX는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으로 사업하는 등 민간업역을 침해하고 있다”며 “민간 중소기업자들이 지속해서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다”고 소리 높였다.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는 LX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법률’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는 “LX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서 지적측량업을 제외한 측량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사업은 할 수 없도록 규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LX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며 “공간정보 구축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끝낸 중소기업자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달청 나라장터 계약현황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LX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내용을 키워드 검색했다”며 “이 중 196건이 공공기관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분류되는 공간정보 DB 구축수업 등 민간 업역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정열 LX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의 민간영역 침범 이유 질의에 “왜곡되거나 일방적인 생각 같다”고 반박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