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가격을 음용유(일반 흰 우유)와 가공유로 나누어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두고 낙농가와 정부·우유업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낙농가는 농가 소득감소를 우려하는 반면, 우유업계는 국내 우유 산업을 위해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건의 발단

사건 발단은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생산비 연동제 폐지와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한 낙농제도 개편안이다. 

차등가격제는 원유를 음용유와 초코·딸기우유 등 가공유로 구분해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제도다. 음용유 가격은 1리터(L) 당 1100원으로 현 수준을 유지, 가공유 가격은 800~900원 수준으로 낮게 적용한다는 게 추진 방안이다.

원유 가격은 매년 5월 통계청이 발표한 농축산물 생산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유기본가격조정협상위원회’ 협의를 거쳐 8월 1일 생산분부터 반영돼 왔다. 올해는 차등가격제 도입을 두고 낙농가가 반발하면서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낙농가 “파업예고” vs 우유업계 “제도개선”

낙농협회는 차등가격제가 농가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원유 생산비 55%를 차지하는 사료 값이 10년째 상승하고 있다. 차등가격제가 도입되면 생산비 상승분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또한 오는 2026년 FTA 체결로 미국, 유럽산 치즈와 음용유 관세가 철폐된다. 현재 미국, 유럽 등지에서 들여오는 가공유 수입량도 늘고 있는데, 관세가 없어지면 더 저렴한 수입산(400~500원 수준)을 쓰지 않겠냐는 게 협회 측 지적이다.

낙농민들은 업체 협상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오는 8∼10일에는 경기 평택시 매일유업 평택공장에서, 11∼12일에는 경기 남양주시 빙그레 도농공장에서 집회를 연다. 남양유업은 협상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집회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유가공업계는 현행 제도로는 저렴한 수입산 유제품과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며 차등가격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 낙농가 말대로 해외 값싼 우유가 들어오면 국내 우유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원유가격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으나, 정부의 낙농제도 개선 설명회 참석을 낙농단체가 거부했다”고 “지속가능한 우리나라 낙농·유가공 산업을 위해 소비자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등 낙농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여름철 더위로 원유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 대부분의 유업체들이 정상적으로 제품 생산이 어렵듯이 낙농가 파업으로 원유수급이 안되면 제품 생산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정부, 낙농가, 유업계가 서로 양보해 하루빨리 협의점을 찾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