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34일만에 낙마 박순애, 무슨 논란 있었나

박순애, 논문표절·음주운전 등 갖은 논란 휩싸여
만 5세 입학연령 학제 개편안 일방적 추진...국민 여론 ‘급냉각’
최요한 “인사시스템 재정비 없으면 재발...왜곡구조 핵심은 ‘김건희’”

기사승인 2022-08-08 19:24:24

8일 사퇴 의사를 표명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진=임형택 기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8일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취임한 지 34일만으로 윤석열 정부 인선 과정이 과연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임명된 박 장관은 취임 전부터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부터 논문 표절 의혹, 조교 갑질, 자녀의 생기부 대필 의혹까지 적지 않은 여론의 비판을 받아왔다.

국회에서 여야 간 원구성 협상이 지연되면서 인사청문 절차 없이 결국 임명됐지만 장관 취임 이후에도 갖은 논란으로 국민적 비판과 저항이 쏟아졌다.

잦은 논문 표절 및 만취 상태 음주운전
교육계 수장으로 도덕성 부족하단 비판 연일

박 장관에 대해 가장 먼저 논란이 됐던 것은 ‘음주운전’이다. 약 20여 년 전 만취된 상태로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걸린 적이 있는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51%였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주취 범죄에 대한 처벌을 현실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고, 음주운전은 사실상 예비살인이라고 했던 적이 있었던 만큼 내정 당시에도 “제대로 된 내각 인선이냐” “내로남불 아니냐”라는 비판이 일었다.

아울러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지만 재판에 가서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으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 큰 논란을 빚었던 건 논문 표절 문제다. 박 장관은 모르쇠로 일관했지만 장관 임명된 이후에도 논문 표절 문제에 대한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사건과 겹치며 다시 비판의 대상이 됐다.

박 장관은 지난 2000년과 2001년 다른 학술지에 각각 논문을 게재했다. 당시 제출된 두 편의 논문이 앞쪽 다섯 글자만 빼고 전부 똑같아 표절 논란이 일었다. 본인이 쓴 논문이지만 일부만을 수정해 게재한 것은 교육부 연구윤리 지침 위반에 해당한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행정학회로부터는 투고금지 처분받았다는 증언들이 나왔지만 박순애 장관은 “투고금지 조치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투고금지 사실을 적시하자 본인은 인지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답하는 모습도 보였다. 또 여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 “연구 윤리가 정립되기 이전 사안”이라는 식의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적극적인 해명보다는 회피하기에 집중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무엇보다 박 장관의 사퇴에 큰불을 지핀 것은 ‘만 5세 입학연령 하향 추진 정책’이다.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처음 공개된 학제 개편안은 적용 시기까지 못 박힌 채 발표됐으나 그간 어떠한 의견수렴 과정도 없었다.

이를 두고 학부모와 교원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이들의 큰 반발을 샀고,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교육제도 개편인 만큼 학부모와 교육 관련 단체 등과의 충분한 교감 또는 대화가 필요했음에도 장관의 개인적 판단에 따라 백년대계가 결정되는 모습이 윤석열 정부의 불통 이미지만을 더욱 굳혔다는 비판도 나왔다.

반발이 커지자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뒤늦게서야 충분한 의견수렴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 불만과 반발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여름휴가에서 복귀한 윤 대통령의 결심이 섰고, 박 장관 사퇴로 결론지은 걸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인사참사 비판 직면...국정운영 부담↑
최요한 “예견된 인사 참사...인사 시스템 재정비 필요”

취임 채 100일도 되지 않아 임명된 장관이 낙마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낄 걸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 중에서는 첫 낙마로 사퇴 형태를 보였지만, 사실상은 경질이기 때문이다. 특히 인사청문 절차 없이 임명을 강행했던 박 장관이 낙마하면서 앞으로 임명될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 요구는 더욱 거세질 듯하다.

한편 정치전문가는 이번 박 장관의 사퇴는 이미 예견됐던 일로서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라고 표현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8일 쿠키뉴스와 인터뷰에서 “박 장관 임명 당시 음주운전과 논문 중복게재 등 숱한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정권과 비교해서 이렇게 깨끗한 후보자가 있느냐는 식의 오만을 부렸다”며 “이는 결국 교육 비전문가의 뜬금없는 5세 아동 취학이라는 기상천외한 자멸성 정책으로 귀결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평론가는 “박순애 장관의 천거를 한 인사라인에 대한 문책과 근본적인 인사 시스템을 재정비하지 않으면 제2·제3의 박순애가 탄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며 “그 구조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라고 콕 짚어 비판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