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입지규제 개선방안 논의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신 의원은 16일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성공적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입지규제 개선방안 논의’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주최하고 신재생에너지협회, 태양광산업협회, 신재생에너지학회가 주관하는 토론회에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적용되는 이격거리 규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토론회 순서는 한종현 에너지공단 지역수용실 실장과 김나건 여주시 에너지자립팀이 이격거리 제도 현황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다.
이후 이중신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하는 전문가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자는 산업자원부 재생에너지 정책과 관계자, 김현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자원지도 연구실장 등이 참석 예정이다.
신 의원은 “세계 곳곳이 이상기후로 피해를 입고 있어 조속히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구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탄소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이 필수불가결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로 태양광 발전 설비가 들어설 자리를 확보조차 못 하는 실정이다”라며 “탄소중립 이행에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