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기 강원 횡성군수가 민선8기 100대 공약사항의 이행계획을 확정했다.

김 군수는 지난 16일 횡성군청 브리핑룸에서 정책 브리핑을 갖고 “‘군민이 부자되는, 희망횡성·행복횡성’의 실현을 위해 1달간의 꼼꼼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100대 공약사항의 구체적 이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민선8기 100대 공약사항을 7개 전략분야로 범주화했다. ▲군민과 함께 소통하는 군민행복 횡성 10개 공약 ▲일자리와 소득이 창출되는 경제활력 횡성 8개 공약 ▲다함께 누리는 조화로운 균형발전 횡성 25개 공약 ▲모두가 풍요롭고 경쟁력 있는 부자농업 횡성 12개 공약 ▲따뜻한 사랑으로 함께 나누는 복지만족 횡성 18개 공약 ▲희망찬 미래, 꿈이 실현되는 교육발전 횡성 10개 공약 ▲365일 멋과 예술이 흐르는 문화휴식 횡성 17개 공약으로 범주를 나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행할 방침이다.

민선8기 100대 공약사항 중 84건은 당초 구상대로 공약 이행계획을 원안 확정했으며, 그 외 12건은 행정 현실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공약명을 일부 조정했다.

공약 이행계획의 일부 변경 검토가 필요한 공약사항은 총 2건이다.

먼저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지원금 300만원 지원’ 공약은 지급 대상 및 기준에 대한 일부 변경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 공약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

이에 김 군수는 “‘군민이 부자되는’ 민선8기 경제적 비전과 부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한시적인 경제적 지원보다는 군민 모두에게 희망지원금을 지급 후 그를 통한 지역 내 소비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군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장기적인 선순환 구조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약 이행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군민 모두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안이며, 공약 이행계획 변경을 위한 여론 청취 등의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자재 지원 품목 확대’ 공약사항은 무기질비료 품목에 한해 국비사업 보조율을 100%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한 일부 변경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

김 군수는 “당초 공약사항 계획 시 무기질비료 품목의 국비사업 보조분 80%에 군비 14%가 포함돼있는 부분을 알지 못해 공약사항이 행정 실정과 다르게 계획된 부분이 있다”면서 “만약 기존 공약사항의 이행계획대로 보조율 80%인 국비사업에 군비를 20% 더 추가해 100% 지원으로 확대할 경우에는 불필요한 물량을 추가로 구매하는 농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그로 인해 필요 농가의 지원 혜택이 줄어들고, 관외 농가에까지 군비를 추가 지원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기존 공약사항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22년도 무기질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관내에 거주하는 관내 농지 경작자를 대상으로 기존 보조율 80% 국비사업 외에 군비 50%(자부담 50%)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으로 심도있게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비로 추가 예정이었던 예산은 축산농가 조사료 지원사업에 효율적으로 전환돼 투입될 예정이다. 

기존 원안 확정된 ‘횡성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약에 대해선 마을 내 교육공동체에 대한 활성화 필요성도 대두됨에 따라 ‘횡성형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로 추가 보완해 확정했다.

구체적인 공약 이행계획이 수립 중이거나 추가 구상이 필요한 구체화 필요 공약은 총 2건이다.

‘서원 옥계지구 물류산업단지 조성’ 공약사항은 구체적인 공약사업의 목적, 방향 등의 기본구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원주권과 서원주IC로부터 접근성이 개선되는 여건을 고려해 서원 지역의 새로운 발전 동력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추가 세심한 구상이 필요한 공약사항이다.

‘가축분뇨 자원화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스템 구축’ 공약사항은 환경정책 총괄부서인 환경과 주관으로 추진·관리될 예정이다.

김 군수는 “다만 중앙부처별로 관련되는 유사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사업추진 담당부서가 유동적인 공약사업으로 향후 추진되는 공모사업 성과와 진척도에 따라 추가적인 사업계획의 구체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지역의 축산분뇨 실태 추가 분석과 연계되는 시설간의 기능적 통합 구상도 심도 있게 이뤄져야 할 공약사항이다”고 말했다.

‘횡성베이스볼파크 관광자원 개발’ 공약사항은 ‘횡성베이스볼파크 랜드마크로 조성’ 공약사항에 사업내용이 포함되며, 사업의 동일·유사성으로 인해 중복 제외됐다.

민선8기의 전략목표 중 하나인 ‘상식과 소통의 열린군정’ 을 실현하고자, 지난 군정의 공약을 폐기하는 악습의 관례를 벗어나 다각적이고 신중하게 민선7기 공약사항에 대한 지속 및 변경추진, 폐기 여부 등을 검토했다. 

민선7기 100대 공약사항 중 지속추진 공약사항은 54건, 변경추진 공약사항은 25건으로 총 79건이 민선8기에도 계속 추진될 예정이다.

이 중 26건은 민선8기 공약사항과 연계·추진하고 그 외 53건의 공약사항은 부서별 계속·반복사업으로 전환돼 일반 업무로 추진될 예정이다. 

민선7기의 폐기 공약은 총 21건으로 사업완료 및 사업운영 종료, ‘행정수요 없음’ 등의 사유로 공약 소관부서의 신중한 검토를 통해 폐기 결정됐다. 

김 군수는 “이번 ‘민선8기 100대 공약사항 이행계획(1차) 확정’은 앞으로의 민선8기 군정이 나아가야 할 목적과 방향을 설정한 중요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민선8기 군정 추진의 기본적 토대인 공약사항 이행을 통해 낮은 자세로 군민과 적극 소통하고 ‘군민이 부자되는, 희망횡성·행복횡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횡성=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