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조은희 의원실 제공 고령화와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고독사 위험자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령층 중 독거노인이 5명 중 1명으로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이 지난 2021년 약 33.4%를 기록했다. 3명 중 1명이 고독사 위험을 겪고 있는 셈이다. 또 국가지표체계에 따르면 같은 해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독거노인 비율이 약 19.5%로 나타나 5명 중 1명은 고독사 위험에 처해 있다.
고독사 문제에 대해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요구됨에 따라 지난해 4월 고독사 예방 관리에 관한 제정안이 별도로 마련됐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고독사 예방에 대한 정책역량과 1인가구 조사에 대한 방식이 상이하고 행복e음 시스템 역시 고독사 관련 중요정보가 적다는 단점이 있었다.
조은희 의원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전국 시도별 고독사 현황에선 2021년 기준 953명이 집계됐다. 그중 서울‧부산‧제주만 자체 고독사 집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고독사 위험군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해 ‘고독사위험자지원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
해당 시스템은 고독사 위험자를 신속하게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해 주민등록 자료 및 신용‧건강정보 등을 요청‧이용할 수 있도록 해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고독사를 조기에 예방할 수 있게 한다.
조 의원은 17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입법 배경에 대해 “서초구청장 재임 시절 한 다세대 주택에서 발달장애 아들을 둔 기초생활수급자 60대 여성이 사망 후 약 7개월 만에 발견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조금 더 관심을 가졌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대효과로는 “기존의 수동적인 고독사 위험군 발굴시스템에서 나아가 행정자료 연계를 통한 데이터 기반 고독사 위험군 발굴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구축‧운영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우리 사회에 고독사 같은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