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통령 특별감찰관이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문재인 정권 5년간 임명하지 않았다며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또 특별감찰관 임명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문 정부 시절) 스스로 만든 법을 지키지 않은 채 직무유기하면서 대통령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하지 않았다”며 “지난 5년간 특별감찰관 지명 협의를 하지 않은 데 대해 국민과 국민의힘에 사과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지속적 요구에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임명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정권이 바뀌니 감찰관 임명을 요구하는 건 이율배반이고 앞뒤가 다른 일이다”라며 “조속히 임명 절차에 착수하고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민주당 거부로 임명되지 않은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도 동시에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특별감찰관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5년 내내 임명하자고 주장했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당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인권법이 통과된 지 7년 가까이 됐는데 기관을 설립하지 못한 건 민주당이 법을 철저히 무시한다는 소리”라며 “여야 협상 과정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구했는데 민주당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렇기에 민주당이 북한 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함과 동시에 특별감찰관 후보 3명에 대한 협의에 응해달라”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