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재정 운용을 ‘방만 재정’이라고 매도하는 현 정부의 행태는 정치적 공세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적극 재정 운용을 통해 코로나 방역 모범국으로 세계에 위상을 높였다고 근거를 들어 항변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임 의원은 31일 쿠키뉴스와 인터뷰에서 “대통령부터 장관까지 현재의 물가 불안과 방역실패 등을 모두 전 정부의 탓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 극복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한 문재인 정부의 적극 재정 운용을 폄훼하는 건 정치적 공세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문 정부의 ‘방만 재정’을 지적이 틀렸다는 근거로 지난 2019년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예산을 사례로 들었다. 

임 의원은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당시 예산안에 소재, 부품, 장비 공급안정을 위해 2.1조원을 담았고, 2020년 팬데믹 위기 때는 방역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해 7차례에 걸친 133.5조원 추경으로 위기를 헤쳐나갔다”면서 “우리나라의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1년 49.8%로 이는 IMF가 제시한 선진국 부채비율 119.8%보다 한참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빠른 경기회복으로 2021년 국세수입은 전년대비 58조5000억원 늘었고, 뇌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가계 의료비 부담은 줄였다”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 지난 4월 기준 실업률은 2.7%로 OECD 평균 5.0%의 절반 수준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대통령부터 장관까지 모두 물가불안, 방역실패 등을 전정부 탓으로 일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를 지적했다. 능력 있는 정부라면 전 정부 탓보다는 실력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과거 김대중 대통령은 IMF라는 재난적 상황을 직전 정부로부터 이어받았지만, 국난을 극복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인수위조차 꾸리지 못하고 임기를 했지만 코로나 방역 모범국으로 세계에 위상을 높였고, 경제회복으로 확충된 국세수입을 국민께 돌려드리고자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임의원은 “대통령 취임 100일은 실적을 만들기에는 부족하지만, 국민에게 희망의 비전을 제시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임에도 실력이 안 되니 전 정부 탓하며 무책임한 정치공세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임오경 의원은 “지난 대선 때 한 후보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1년만 지나면 내 손가락 자르고 싶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실현될 것 같아 우려된다”며 “부디 국민이 내 손으로 잘 뽑았다는 생각 들게끔 국무위원들이 일을 잘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