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류 문화매력 국가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던 윤석열 정부가 내년 총지출안은 늘린 반면 문화·체육·관광 예산안은 삭감해 허울뿐인 문화융성 공약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흔적을 지우기 위한 예산만 대폭 인상해 국가 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한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

31일 쿠키뉴스가 임오경 의원실로부터 정부가 제출한 내년 총지출안을 받아 비교 분석한 결과 내년도 정부 총지출안은 올해보다 5.2% 증가했으나, 문화·체육·관광 예산안은 되려 6.5% 감소한 걸로 드러났다. 문화를 통한 융성을 약속했던 윤 정부가 문화·체육·관광에 대한 투자에는 소홀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임오경 의원은 “1996년 OECD에 가입한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체육 예산안 규모는 매년 1%대에 머물러 있다”며 “예산 없는 문화융성은 허구이자 허상인 만큼 대한민국이 더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기 위해 더 증액된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쿠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울하고 좌절한 전 세계인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 준 것은 빌보드 세계 1위 BTS의 음악이었고, 또 손흥민 축구선수의 활약과 도쿄올림픽 여자배구팀과 우상혁 선수의 투지였다”며 “대한민국 국격을 높인 것은 결국 정치가 아닌 문화를 통한 민간외교였는데 문화 관련 예산안을 삭감한 윤 정부의 인식 수준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해외에서는 K-컬쳐, K-POP을 열광하는데 정작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2차 추경에서 문체부 관련 예산 1737억원을 감액했다”며 “‘국민과 함께하는 일류 문화매력국가’를 만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의문이 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매년 부족해 증액이 요구됨에도 매년 정부가 제출안 예산안 규모는 매년 1.3% 인상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가재정 12개 분야 중 거의 꼴찌에 가깝다”고도 비판했다.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정책이 전 정부 지우기에 집중돼 국가의 예산을 낭비하려 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임 의원은 “지금 정부의 문화예술정책은 한마디로 ‘청와대 개방’밖에 없다”면서 “내년 예산에 ‘한국관광의 해’ 사업 100억원, 콘텐츠 수출기반조성 105억원을 증액한 데 반해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에는 무려 217억원을 신규 편성한 게 그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윤석열 정부의 성급한 청와대 흔적 지우기 등 불필요한 곳이 아닌 꼭 필요한 분야에 마중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