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1일 소속 의원들을 한자리에 모아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을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첫 정기국회에서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여야 간 합의를 거쳐 민생법안을 다루겠단 기본 원칙을 세웠지만, 여당과의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시에는 단독 법안 처리도 강행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윤석열 정부의 독주에 맞서 민주당이 야당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겠다고 생각한다”며 “실용적 민생 개혁을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오만과 독선으로 민생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윤 정권의 실정을 끊어내고 그동안 퇴행시킨 국정을 되돌릴 골든타임으로 민생 현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지도부의 해당 발언들은 무엇보다 민생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다루겠다는 메시지다.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 워크숍에서는 민생 현안에 대한 당의 기본적인 태도와 전략이 정해졌다. 당 소속 169인 의원들이 낸 169개 민생법안 과제들을 취합·정리해 22개 민생입법과제로 도출했고, 이를 정기국회 기간에 집중적으로 다뤄 처리하기로 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 워크숍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회의에서 논의된 정기국회 기본전략을 전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이번 정기국회 전략은 민생국회·민주국회·미래국회”라면서 “민주당이 어려움에 빠진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유능하고 강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민생제일 국민 속의 민주당’이란 슬로건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이 발표한 주요 법안은 대체로 민생 법안이 주를 이뤘다. 민생우선실천단 활동을 통해 취합된 과제들을 법안으로 마련했고, 이를 22개 민생입법과제로 정리했다. 

민주당은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하는 ‘서민주거안정법’을 비롯해 미래세대 지원 과제로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 보육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액을 월 20만원으로 확대하는 ‘출산보육수당확대법’을 추진한다. 아울러 계약기간 중 주요 원재료 가격 지수가 상승했을 경우 계약 종료 후 대금을 의무 조정토록 하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법’ 등도 정기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민생과제뿐 아니라 민주적인 질서를 깨는 행태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나간다는 전략도 세웠다.
진 수석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에서 먼저 다루고, 충분히 다뤄지지 않는다면 상황에 따라 국정조사도 감행하겠단 것이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을 통한 검증도 예고했다. 

시행령을 앞세운 국정운영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겠다고도 밝혔다. 진 수석은 시행령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는 한동훈 장관 탄핵 가능성을 묻자 “배제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회법과 헌법상 권한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