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출 예산안이 지난해보다 1조원가량 증가했지만 생활체감형 중요 사업들은 삭감됐다. 국민건강·민생 관련 체육정책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예산 책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쿠키뉴스가 임오경 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출예산안은 3조7682억원으로 작년보다 약 1조원(36.6%)이 증가했다. 하지만 생활체감형 중요 사업 예산은 대거 삭감됐다.

삭감된 사업안은 ‘국민체육센터건립지원사업’, ‘안전한스포츠활동지원사업’, ‘초등학교스포츠강사 배치지원사업’ 등이다. 

특히 문체부가 생활체육 수요 충족을 위해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정작 예산책정은 반대로 했다.

국민체육센터건립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356억원이 감액됐고, ‘공공체육시설개보수지원사업’ 역시 16억원 축소됐다.

안전한 스포츠 환경과 체육시설 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안전한스포츠활동지원사업은 554억원, 학교체육 내실화와 체육전공자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초등학교스포츠강사 배치지원사업 역시 12억원 감액됐다. ‘스포츠산업혁신기반 조성(R&D)’과 ‘국제체육교류지원’은 각각 17억원, 47억원이 깎였다.

반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64% 증가한 333억원으로 책정됐다. 해당 사업은 지자체 보조 사업으로 보조율이 70%다. 국회 결산심사에서 지방비 비매칭에 따른 미교부잔액 발생이 매해 지적됐다. 2021년 회계연도 결산에서 낮은 매칭률 및 목표인원 산정 과다 계상에 따른 집행실적 저조 문제가 드러났다.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지원’ 사업 역시 지원비율 30%인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689억원이 증가했다.

임 의원은 16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안전한 스포츠활동, 국민 생활 밀착형 국민체육센터건립, 초등학교 스포츠 활성화는 국민건강 위험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증가 및 의료비 증가를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국가 대안”이라며 “국민건강과 민생을 위한 체육정책에 실질적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