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추진과 관련해 '비용만 낭비하고 실익이 없다'며 부울경 위기 극복의 방안으로 행정통합을 제안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수도권 대응은 필요하지만 특별연합은 실익이 없다"며 "부산, 울산 동의 시 조속한 행정통합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공동사무처리 방식에 있어 책임회피, 이해관계 상이에 따른 갈등과 특별권한 및 재정 인센티브의 부재, 옥상옥, 비용낭비 등의 이유로 특별연합 실패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박 지사는 "과거 1963년과 1996년 행정체제 개편 이전에는 경남을 비롯한 부산과 울산이 경남이라는 행정구역으로 단일 지자체였다"며 "행정체제 개편 당시의 상황과는 달리 현재 부울경의 급격한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및 쇠퇴, 지방의 공동화 현상 심화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 등 부울경의 존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통합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당초 추진했던 ‘메가시티’는 행정통합이었고, 박형준 부산시장이 통합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 만큼 행정통합의 공감대 및 추진 동력이 상당 부분 확보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부산, 울산이 동의할 시, 가칭 '부울경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2026년 민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통합 자치단체장 선출이 가능하고, 2026년 행정통합을 통해‘2030년 부산세계박람회’를 통합 부울경이 함께 치르게 될 경우 박람회의 성공과 그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의 극대화는 물론 통합 부울경의 세계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수도권에 대응해 부울경이 양극체제로 발전하려면 특별연합으로는 도움이 안 된다"며 "특별연합은 자치단체 간 공동업무 추진 방식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자치단체 형태의 특별연합보다 오히려 행정통합하는 것이 경쟁력이 있고,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은 다른 지자체와 이해관계가 없어 제정하기 어렵지 않다고 본다"며 "울산이 반대한다면 우선 부산과 먼저 행정통합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남도의 입장 발표와 관련해 부산시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부울경 행정통합 실현가능성을 높였다.
부산시는 "부울경이 함께 발전해야 하는 것은 이제 역사적 숙명이고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적극 협의해 나가가고 부울경이 행정통합을 할 수 있다면 적극 수용하고, 즉각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의 입장에 대해 경남도는 부울경 행정통합 제안에 대한 동의에 감사를 표하고 부울경 시·도지사가 이달 안으로 회동을 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행정통합에 대해 의견 일치가 있다면 곧바로 행정통합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