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재명 vs 김건희...국감증인 ‘강한 패’ 던지기

문재인·이재명 vs 김건희...국감증인 ‘강한 패’ 던지기

신율 “증인 채택 정쟁구도 격화”
“여야의 보여주기식 증인 요청”

기사승인 2022-09-28 06:00:02
국회의사당.   사진=박효상 기자

여야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억지 증인 경쟁 벌이고 있다. 현실적으로 부르기 어려운 증인들을 연일 공개하면서 정쟁을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양당이 이어가고 있는 기 싸움이 민생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문제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법인카드 논란을 묻고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를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예고했다. 또 이 대표와 관련됐다고 알려진 성남FC와 대장동 의혹 관계자를 증인 명단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 논란을 증명하기 위해 국민대 관계자를 비롯해 대통령실 리모델링 업체 관계자 등을 증인 명단에 포함했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도 증인 대상으로 직격했다.

양당은 물가와 유가 상승, 농업 등 민생 문제가 산적했다는 언급을 하면서 ‘민생국감’을 강조해왔지만, 여전히 정쟁에 골몰하는 모습이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은 ‘당대표 지키기’식 증인신청이라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깎아내리기’식 증인을 모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7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발목잡기식 증인을 요구했다”며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정쟁 국감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라며 “국정감사는 국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쓸데없는 흠집 내기에 골몰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는 양당이 전 대통령과 영부인을 대상으로 증인신청을 하는 등 유례없는 경우를 만들어냈다고 비판했다. 특히 증인 신청이 정국 주도권 싸움으로 넘어가면서 대결 구도가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7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양당 모두 보여주기식 증인신청을 하고 있다”며 “각 당 내부에서도 전 대통령과 영부인을 증인으로 세우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증인 채택이 정국 주도권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국정감사마다 나타나는 모습”이라며 “하지만 영부인과 전 대통령까지 언급하는 것은 대결구도가 심해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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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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