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8일 윤리위를 열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심의를 개시할 예정인 가운데 징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징계 최고 수위 ‘제명’ 가능성도 언급되는 가운데 같은 날 나오는 법원의 가처분 결과에 따라 징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당내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거라는 암울한 전망이 제기된다.
27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심의를 진행한다. 이 전 대표가 제기한 3·4차 가처분 결과가 나오는 날이기에 윤리위 개최일이 뒤로 밀릴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사실은 없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두고 의견들이 분분한 가운데 ‘제명’과 ‘추가 징계 불가’, 윤리위 연기 등으로 크게 갈린다.
어떠한 결론이 나오든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 전 대표가 제기한 추가 가처분이 인용되면 한 번 더 당 지도부가 실각해 당은 혼란을 겪을 것이고, 가처분 기각 시에도 이 전 대표에 대한 당내 징계 여론이 빗발치면서 그야말로 대혼돈을 초래할 걸로 보인다.
징계 가능성을 점치는 이들은 당내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이 필요하다고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찰이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 수사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지만, ‘신군부’, ‘양두구육’ 등의 발언이 해당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경찰의 불송치와 별개로 어떠한 형태로든 징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 내달 14일이라는 점도 징계가 강행될 이유로 꼽힌다.
여권 한 관계자는 “연임 가능성도 있지만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임기가 내달 중순쯤 끝난다”며 “자신이 시작한 일을 임기 내 잘 마무리하고 싶은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임명된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임기는 내달 14일부로 끝난다.
징계가 이뤄지지 않을 거란 의견도 존재한다. 경찰에서 성상납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다가 법원의 가처분 결과에 따라서 상황이 급변할 수 있는 만큼 추가 징계라는 무리수를 둘리 없다는 이유다. 추가 징계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들며 연기 가능성도 점쳐진다.
천하람 혁신위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국면 전환용으로 추가 징계한다는 판단 할 가능성도 있지만 발언만 가지고 징계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발언을 문제 삼아 추가 징계하면 자연스럽게 최근 대통령의 발언 논란도 함께 주목받게 되고 ‘내로남불’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혹여 윤리위에서 제명 징계가 내려지면 이준석 전 대표는 바로 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며 “이 경우 성상납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안 나온 이상 발언만 가지고 한 추가 징계는 결국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99%”라고 강조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추가 징계 가능성에 대해 낮게 봤다. 대신 징계 시점을 미루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신 교수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가처분 결과에 따라서 추가 징계의 필요성이 달라질 수 있다”며 “징계 강행 시 이 전 대표의 피해자 이미지만 더욱 강조해줄 수 있어 서둘러 징계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여 윤리위서 제명 징계가 나오게 되면 이 전 대표가 제명에 대한 가처분을 또 낼 게 분명한데 이러한 상황은 현재 위기를 돌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가처분 추가 인용돼 현 비대위가 실각하게 된 이후 조기 전당대회 또는 재창당 시점이 돼야만 제명 징계가 현실성 있어 보인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이 28일 윤리위를 열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심의를 개시할 예정인 가운데 징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징계 최고 수위 ‘제명’ 가능성도 언급되는 가운데 같은 날 나오는 법원의 가처분 결과에 따라 징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당내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거라는 암울한 전망이 제기된다.
27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심의를 진행한다. 이 전 대표가 제기한 3·4차 가처분 결과가 나오는 날이기에 윤리위 개최일이 뒤로 밀릴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사실은 없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두고 의견들이 분분한 가운데 ‘제명’과 ‘추가 징계 불가’, 윤리위 연기 등으로 크게 갈린다.
어떠한 결론이 나오든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 전 대표가 제기한 추가 가처분이 인용되면 한 번 더 당 지도부가 실각해 당은 혼란을 겪을 것이고, 가처분 기각 시에도 이 전 대표에 대한 당내 징계 여론이 빗발치면서 그야말로 대혼돈을 초래할 걸로 보인다.
징계 가능성을 점치는 이들은 당내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이 필요하다고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찰이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 수사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지만, ‘신군부’, ‘양두구육’ 등의 발언이 해당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경찰의 불송치와 별개로 어떠한 형태로든 징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 내달 14일이라는 점도 징계가 강행될 이유로 꼽힌다.
여권 한 관계자는 “연임 가능성도 있지만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임기가 내달 중순쯤 끝난다”며 “자신이 시작한 일을 임기 내 잘 마무리하고 싶은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임명된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임기는 내달 14일부로 끝난다.
징계가 이뤄지지 않을 거란 의견도 존재한다. 경찰에서 성상납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다가 법원의 가처분 결과에 따라서 상황이 급변할 수 있는 만큼 추가 징계라는 무리수를 둘리 없다는 이유다. 추가 징계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들며 연기 가능성도 점쳐진다.
천하람 혁신위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국면 전환용으로 추가 징계한다는 판단 할 가능성도 있지만 발언만 가지고 징계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발언을 문제 삼아 추가 징계하면 자연스럽게 최근 대통령의 발언 논란도 함께 주목받게 되고 ‘내로남불’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혹여 윤리위에서 제명 징계가 내려지면 이준석 전 대표는 바로 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며 “이 경우 성상납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안 나온 이상 발언만 가지고 한 추가 징계는 결국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99%”라고 강조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추가 징계 가능성에 대해 낮게 봤다. 대신 징계 시점을 미루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신 교수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가처분 결과에 따라서 추가 징계의 필요성이 달라질 수 있다”며 “징계 강행 시 이 전 대표의 피해자 이미지만 더욱 강조해줄 수 있어 서둘러 징계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여 윤리위서 제명 징계가 나오게 되면 이 전 대표가 제명에 대한 가처분을 또 낼 게 분명한데 이러한 상황은 현재 위기를 돌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가처분 추가 인용돼 현 비대위가 실각하게 된 이후 조기 전당대회 또는 재창당 시점이 돼야만 제명 징계가 현실성 있어 보인다”고 부연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