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22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한다는 결정에 따른 조치다.
이번 결의안은 9월19일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김현철 위원장(사천2, 농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의 제안에 따라 상임위 안건으로 채택돼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계획 전면 철회 및 처리 정보의 투명한 공개’ △우리 정부의 ‘오염수 방류 저지 강력 대응, 수입 수산물에 대한 검역 강화, 어민 피해 예방 및 지원 등 종합대책 마련’촉구 등이 담겼다.
다량의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가 해양에 방류될 경우 가장 큰 피해 당사국은 우리나라다.
그 중 경남과 부산, 전남 등 남해안권 수산업계는 바로 직격탄을 맞게 되는데 일본 방사능 오염수에는 3중 수소, 코발트60, 세슘137 등 유전자 변형과 각종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설사 오염수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수산물 방사능 오염’가능성 만으로도 국내 수산업은 소비자의 외면을 받게 되며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맞게 된다.
김현철 농해양수산위원장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인류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며 경남의 수산업계는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만약 우리나라가 CPTPP에 가입할 경우 협정 당사자국인 일본의 ‘후쿠시마 산 수산물 수입’압박도 더욱 강해질텐데 우리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번 건의안은 농자재, 농약, 유류 가격 등 생산비는 폭등한데 비해 쌀값만 폭락하면서 농민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이 되자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것이다.
이번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의 수확기 이전 선제적 시장격리 조치 시행과 △매년 반복되는 쌀값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쌀 수급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0Kg 한 포대에 5만4758원 하던 산지 쌀값이 올해 9월 기준 4만1185원으로 약 25% 급락하면서 1977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폭의 하락을 맞았다.
반면 면세유 가격이 리터당 1650원을 넘어서는 등 각종 농자재, 농약, 인건비, 전기요금 등 생산비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쌀값 하락의 주요 요인은 소비량은 감소했는데 생산량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10년 전인 2012년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69.8Kg 이었으나 지난해 56.9Kg으로 18.5%가 감소했으며 올해는 54.1Kg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번 건의안을 발의한 조영제 도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일회성 시장격리 조치보다는 타작물 재배, 쌀 가공식품 개발 등 장기적인 수급 안정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야사 연구복원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 본회의 통과
경상남도의회 조인제 의원(함안2,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가야사 연구복원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27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39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주요내용으로 가야사 연구복원사업은 중·장기 계획으로 꾸준히 이어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에서 제외되는 등 가야사 연구조사 및 복원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 국가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 확보 차원에서 '가야사 연구복원사업'을 중단 없이 지속 추진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것이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조인제 의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의지나 별도의 움직임조차 없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 전쟁으로 가야고분군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역시 불투명한 가운데, 추후 가야사 관련 사업추진 동력이 상실될까 매우 우려스럽다"며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역시 정권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지속 추진함으로써 오늘의 유산으로 남겨진 고대 가야의 역사문화가 또다시 내일의 자산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밑거름을 다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대정부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화재청장, 경상남도지사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