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2018년~2022년 8월) 붙잡힌 마약사범은 모두 4만9850명이다. 이중 중·고등학생 등 10대가 1055명(2.12%)이다. 국내 전체 마약사범 100명 중 2명이 10대인 셈이다.
10대 마약 사범은 △2018년 104명 △2019년 164명 △2020년 241명 △2021년 309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8월까지 검거된 10대 마약 사범은 227명에 이른다. 이 추세대로라면 4년 만에 10대 마약 사범이 4배 이상 폭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적발되지 않은 사례까지 고려하면, 더 이상 대한민국 학교는 ‘마약청정지대’가 아닌 셈이다.
전문가들은 10대 마약 범죄는 성인들의 마약 범죄보다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경고한다. 10대는 또래에게 영향을 많이 받기에, 마치 유행처럼 마약이 빠르게 번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더 심각한 것은 마약 구매경험이 판매경험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검‧경뿐 아니라 교육당국 역시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병욱 의원은 “마약 범죄는 국민 보건상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고 추가 범죄를 야기할 수 있어 엄중히 다뤄야 한다”며 “10대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데, 교육당국과 수사당국이 협조해 실효성 있는 관리와 계도,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