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감사원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4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국정원, 해경 또는 국방부가 탈북으로 몰아가는 일련의 과정에서 청와대 개입이 없으면 불가능했다”며 “청와대 안보실이 깊이 개입됐다는 정황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안보실이 대통령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갔을까”라며 “대통령의 어떤 묵인 또는 승인이 없었다면 과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의혹이 든다. 이 부분은 당연히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선에서 문 전 대통령 수사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 지시나 묵인이 있었다고 판단할 객관적인 정황증거 등이 있다면 당연히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표류 후 사망까지 6시간 동안 국민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건”이라며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하는데 이것에 대해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건 국가가 해야 할 의무를 스스로 방치하라고 요구하는 거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지금까지 과거 적폐를 할 때는 긍정적으로 대답하고 본인들에게 불리한 부분은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내로남불 연장이다”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소환 조사 요구에 거부하니까 문 전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임에도 대통령으로 대우하지 말고 피의자로 부르라고 강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감사원 감사를 또 한다는 지적엔 “감사원과 검찰 수사 초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