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알뜰폰 시장 생태계 보호와 소비자 편익을 위해 알뜰폰 시장에 대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을 검토할 것을 6일 촉구했다.

알뜰폰 시장은 중소사업자 등의 이동통신시장 진출을 통해 가계통신비를 경감하려는 목적으로 2009년 도입됐다. 주파수가 없는 중소사업자도 기존 이동통신사 설비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자금력과 협상력에 열세인 중소사업자를 위해 도매제공 의무 등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KB가 오프라인 영업점 창구 직원들을 상대로 알뜰폰 KB리브엠 상품 판매를 강요, 압박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KB리브엠은 금융위원회로부터 2019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 1호로 지정됐다. 당시,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부가조건으로 지점에서 알뜰폰 권유 및 직원을 통한 판매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KB리브엠의 불법영업 실태가 사실이라면, 이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상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 요건에 해당된다. 

황운하 의원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상 혁신금융서비스 관리 주체는 금융위원회인 만큼, KB리브엠에 제기된 편법적 대면판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합당한 제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형 핀테크 기업 ‘토스’의 알뜰폰 사업 진출도 문제로 지적됐다. 토스는 기존 중소알뜰폰 사업자인 머천드코리아 지분을 100% 인수하며 알뜰폰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현행 토스는 제조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등을 적용받지 않아 아무런 규제 없이 알뜰폰 사업을 시작했다. 

최근 토스는 이용자의 신용정보 84만 건을 보험 설계사에게 292억 원에 판매하며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토스가 알뜰폰 사업을 통해 통신 데이터라는 비금융데이터를 확보한다면, 개인정보를 판매해왔던 것과 같이 고객정보를 취급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토스의 막대한 자금이 알뜰폰 시장에 투입되면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쇠퇴는 시간문제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황운하 의원은 “거대기업 쏠림 현상은 민간 자율로는 해결할 수 없어, 알뜰폰 생태계 보호와 소비자의 장기적 편익을 위해서는 알뜰폰 사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토스가 현행 제조서비스업으로 분류되지만, 토스뱅크, 토스증권, 토스페이먼츠 등을 두고 있는 만큼 이제는 금융업 분류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토스가 금융 외 시장 진출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황 의원은 “국정감사와 증인 신문 과정을 통해 토스의 개인정보 유상 판매 문제와 알뜰폰 등 문어발식 시장 확장에 따른 사회적 피해 등을 엄중히 묻겠다”라고 강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