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점포폐쇄 사전영향평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병철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점포폐쇄 사전영향평가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초고령 지역일수록 은행 점포가 필요한데 문제가 심각하다. 한 시중은행은 5년간 258개 점포를 폐쇄했다. 그래서 은행 수익이 어려운가 봤더니 5년 동안 이자수익이 15.2% 증가했다”면서 “이 은행은 최근에 채용비리로 5천만원 배상 판결을 받고, 외환 이상거래로 과징금 받은 유일한 은행이다. 5년간 횡령 배임 금액도 2위 은행으로 이해가 안 되는 실태”라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이익은 엄청나게 보면서 윤리 도덕은 엉터리에 점포는 무자비하게 없애고 있다. 지금 은행들이 수백 개씩 점포를 없앨 정도로 어려운 상황도 아니지 않냐”며 “이런 부분을 견제하기 위해 사전영향평가 도입해 하고 있다. 그런데 실효성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다르게 평가. 고령자가 많은 지역 은행은 금융 접근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폐쇄 대체 수단으로 비대면ATM 설치를 고려하지만 이것도 고령자에게 어렵다. 우체국과 업무위탁 방안 추진하지만 이것도 해결방안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금융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점 폐쇄 관련해서 하나은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전영향평가는 좋은 정책대안을 주셔서 반영하겠다. 은행 연합회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규정 마련하는데 그 안을 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