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국감 데뷔…여·야 전방위 압박에 진땀

안심전환대출 실효성 지적…취약계층 지원 미흡 ‘질타’
여·야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 요구…“구체적 답변 힘들다” 선 그어

기사승인 2022-10-07 06:10:02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취임 이후 첫 국정감사에 출석하게 됐다. 이날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인 압박성 질문들이 쏟아졌다.

특히 최근 금리인상으로 인한 서민금융 지원방안 미비함에 대한 질타가 집중적으로 이어졌으며, 론스타, 태양광 대출 부실의혹에 대한 질문들이 나왔다.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 김 위원장은 ‘소신’있는 발언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공매도 금지 및 은행권 횡령 이슈에 대한 질의 부문서 위원들의 ‘호통’이 이어지자 진땀을 흘리는 모습도 연출했다.

금융위 국감 ‘서민금융’ 미비 적극 질타…“계속 노력하겠다”

김주현 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의 고강도 긴축 가속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는 비상점검체계를 가동하여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회사채, 기업어음(CP) 매입 지원 등 필요한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경제·금융여건 악화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인 만큼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만기연장 최대 3년·상환유예 최대 1년을 줄기로 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코로나 금융지원 연장안을 발표했다”며 “가계 취약차주와 저소득·저신용 서민의 금융부담을 낮출 수 있는 금융부문 민생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무위 위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금융위원회의 서민금융 대책 미흡에 대해 연이어 지적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 특징은 기업우대, 규제완화인 반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상황에서 서민대책은 부재하다”며 “금융위원장 취임 후 발표한 민생대책도 도덕적 해이라는 엄청난 비판을 받으면서 국민이 불안하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소 의원은 “안심전환대출은 언론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처음부터 합리적 주택가격으로 공고를 해야하는 지적이 있다”며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다 평가가 나온다. 한 마디로 빛좋은 개살구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근 금리인상기 취약차주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하다고 금융위를 비판했다. 오 의원은 “은행은 사상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취약차주들의 상황은 금리인상기에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지난 10년간 금융당국이 금융산업과 기관을 대표해 부채 총량 관리를 방치하고, 금융리스크는 계속 금융회사에서 소비자로 전가시키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가능한 한 어려운 이들에게 먼저 지원하자는 취지”라며 “초기 설정된 주택가격인 3억과 4억 이후 신청 가능 금액을 올릴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질문에 대해 김 위원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대해 100% 동의한다”며 “금융권도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을 드린다”고 답했다.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여야,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 요구에 위원장 ‘진땀’

최근 한국 주식시장의 지속되는 하락세에 대해 정무위 위원들이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달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자본시장법 시행 이래 올해까지 127건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됐지만, 금융위는 단 한 건도 주범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불법 공매도 127건 가운데 국내 증권사의 위반 사례는 8건이고 나머지는 외국인이 일으켰는데 94%에 달하는 외국인은 금융실명법 때문에 이름 공개가 안 되고 있다. 공매도 제도 순기능에 대한 논란을 차치하고 공매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민국 의원도 “지난달 코스피 시장에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이 전달보다 40% 증가했다”며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가 주가 하락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개인투자자 보호와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도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책 당국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국회 차원에서 굉장히 하락장이고 엄청난 손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공매도 금지를 충분히 실시할 때가 됐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도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확답을 피했다. 김 위원장은 “이게 어떤 식으로 표현되든지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런 공개된 자리에서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공매도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설명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