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변호사(전 한국헌법학회장)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A씨에게]라는 익명에 대해 지적하는 글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개인의 영달을 위해 일하고 있는 일부 당정 관련 인물들’에 대해 이같이 비난했다.
신 변호사는 “우리는 같이 문재인 운동권 정부를 끝내고 윤석열 새 정부를 탄생시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했다. 서로 다른 방향에서의 활동이었으나, 그 귀착점은 같았고,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의 거대한 오케스트라를 구성했다. 그리고 결국 성공했다. 그런데 여기까지. 나는 당신의 어떤 직책 내정의 소식을 듣고 적지 않게 실망했다”며 글을 시작했다.
이어 신 변호사는 “먼저 그 직책에 당신의 직무적합성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었다. 당신은 이제까지 거론되었던 어떤 인사보다도 그 적합성이 희박하다. 어떻게 다른 이가 그 직책에 맡았을 경우 최소한 이룰 수 있는 성과보다 더 못한 결과를 이룰 것이라는 객관적 예측을 할 수 있는데도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그 직책에 임명되기 위해서 당신은 자신의 힘으로는 벅찬지 다른 유력인사의 도움을 받았다는 소문이 파다하더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기득권세력의 연고주의, 정실주의의 못난 구현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그것은 무엇보다 우리의 대의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우리는 운동권세력들이 정부의 각 요직이나 공기업의 장 등을 별다른 전문지식도 없이 자기들 정권이라는 이유로 떡하니 자리 차지해 호의호식하는 것을 보며, 그리고 그로 인해 국정이 난맥상을 보이는 것을 보며 분개했다. 그 직에 있으며 얼마나 국민의 요구를 성실히 반영하며 국가의 장래에 도움이 될 것인가는 그다지 고려치 않고 그 직의 수행이 거의 개인의 영달에 사용되는 것을 보며 이를 정권교체의 큰 명분으로 삼았다. 그들은 기사 딸린 최고급 차량에 많은 월급, 수백만 원의 법인카드는 기본이고 엄청난 규모의 사무실, 해외여행 등에서의 특등의전 등 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영화는 다 누렸다. 그것도 모자라 대통령 임기 말에 이르러 많은 인사들을 일시에 알박기하는 추태까지 부리는 모습을 보며 치를 떨었다. 그런 사람들과는 차별화를 이루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봉사를 하는 정부, 나라의 미래를 여는 정부를 세우기 위해 우리는 함께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그런데 과연 당신의 행위는 그들의 그런 행위에 비해 도덕적 우위에 서있는 것이라고 자부하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결국 요체는 이렇다. 우리가 그들에 비해 도덕적, 윤리적으로 결함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정권교체의 명분이 사라진다. 그리고 새 정부 국정운영의 동력을 서서히 좀먹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의 지지를 잃어 가면, 2024년의 총선은 물론 2027년의 대선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나아가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둘만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과 열을 다하여 선거운동을 했다. 그들의 눈물과 땀을 우리가 모독하지 말아야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몰래 모사를 꾸며 한 자리 차지했다는 말을 당신이 듣는다면 그것은 입이 터져 라고 외치며 정권교체를 외친 수많은 이들의 얼굴에 모욕의 오물을 던지는 행위다. 제발 스스로 자중하며 물리칠 줄 아는 지혜를 마지막에라도 보여주길 기다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저들과 똑같은 모양을 보이며 국민에게 우리는 저들과 다르니 우리를 지지해달라는 말을 어찌 하겠나? 안타깝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앞서 신 변호사는 이준석 전 대표의 성상납 문제와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행보에 대해 계속 지적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