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예산, 교육감들의 쌈짓돈?"
전국 시·도교육청이 현금성 사업 예산을 과다 지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 국민의힘(경북 포항 남·울릉) 국회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까지 전북을 제외한 16개 교육청이 현금성 사업에 7569억원의 예산을 지출했다.
이 돈은 교육재난지원금, 입학준비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인천·부산·전남·울산·제주·대구·세종 등 7개 교육청이 1554억원, 2021년에는 광주·대구·세종·전북을 제외한 13개 교육청이 5303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는 서울·울산·강원·광주교육청이 710억원의 예산을 현금성 지원사업에 편성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교육청이 1664억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출했고 서울시교육청(959억원), 경북교육청(881억원), 인천시교육청(665억원), 부산시교육청(656억원), 전남교육청(606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전북교육청은 유일하게 재난지원금 등 현금성 사업 예산을 편성‧집행하지 않았다.
교육재난지원금, 입학준비금 등의 지급 액수는 학교급별로 차이가 있었다.
서울·제주‧경북교육청이 1인당 최대 3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광주 25만원, 전남 20만원, 인천 10만3000원, 경기·부산·울산·강원·충남·충북·대전 10만 원, 경남·세종 5만원, 대구 3만원 순이었다.
김병욱 의원은 "오래된 학교시설을 개선하는 등 교육 환경의 양적‧질적 개선에 집중해야 할 예산이 교육감들의 선심성‧일회성 사업에 쌈짓돈처럼 쓰였다"며 "교육 예산이 과밀학급 해소, 노후 학교시설 개선, 교육 기자재 첨단화 등 미래 경쟁력 강화에 쓰이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