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사법리스크를 벗어났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법리스크에 휘말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법리스크가 이동함에 따라 정쟁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18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기각으로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났다. 또 연이은 추가 가처분도 기각됨에 따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는 당내 정상기구로 자리잡았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민생 챙기기에 주력하고 다가오는 전당대회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비대위원장은 가처분 직후인 지난 6일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며 “윤 정부의 성공을 튼실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후 전당대회에 대해선 “비대위원과 의원, 당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청해서 당내 정치일정에 대한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으로 “비대위는 당 혼란을 수습하고 국민의힘이 윤 정부 성공을 견인하는 집권여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전념하겠다”며 “민생은 비상 상황이다. 다시 신발 끈을 동여매고 하나 된 힘으로 민생만 보고 달리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사법 리스크가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故 김문기,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금일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의원직 상실과 동시에 대통령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는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22일 언론 인터뷰에서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한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의혹에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발언해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성남 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는 정치권에서 연일 발생되는 ‘사법리스크’가 민주당에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사법리스크로 인해 정쟁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창남 경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대학원 교수는 17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에 대해 더욱 공격할 거 같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궁지로 몰아가고 있는 거 같다. 민주당 입장에선 그냥 앉아서 당할 수 없을 거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안고 있는데 민주당은 호재”라며 “민주당은 방어할 수 있는 자원이 별로 없는데 그걸 돌파하는 방법 중 하나로 김건희 여사 공격을 최대한 활용할 거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협력 체제를 계속 이렇게 강대강으로 간다면 계속 파국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며 “이를 정치적으로 풀어가면서 국민들의 민생에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