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위 종합감사에서 카카오 먹통 사태에 따른 무소속 양정숙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한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규제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적 지위 남용에 관련된 심사 지침,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 단지 매출액이 아닌 이용자 수와 트래픽 수 모두 고려한 심사 지침을 제정 중”이라며 “금년 내 마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법률안 제정 추진에 대해서는 “온플법안에 들어 있는 계약서, 계약 해지, 불공정문제 부분을 다 포함하는 자율규제 논의를 시작했고 최근에는 수수료에 관한 논의까지 확장됐다. 지켜봐 달라”면서 “여야 합의로 온플법 제정이 진행되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카카오의 이용 약관과 관련해선 “불공정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도 카카오 사태를 거론하면서 플랫폼 독점 기업의 행태를 지적했다.
강 의원의 정부의 심사지침 보다 공정거래법 법률로 이런 독과점 기업들을 규율하는 게 맞지 않냐”고 물었고 한 위원장은 “지침이 현행 법을 구체화한 것이어서 구속력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