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참석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종북 주사파 발언 등에 대한 사과와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중단하지 않으면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시정연설 참여는 국회 의무라고 맞서고 있다.
25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사과와 당사 압수수색을 정치탄압으로 규정해 시정연설 불참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시정연설 전 사과와 압수수색 중단을 요구했으나 다음날인 24일 당사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긴급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내일 윤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다”며 “윤 정권 태도에서 야당을 압살하려는 의지가 보이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주당 의원 역시 같은 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시정연설과 종감일을 앞두고 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고 과거 발언에 대한 입장 표명 없이 시정연설을 하겠다는 건 협치 거부”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 항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 시정연설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며 맞섰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민주당이 의사일정으로 합의한 윤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겠다고 했다”며 “민주당의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같은 날 “시정연설은 의사일정 합의가 돼서 국회 본회의 결정 사안이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며 “민주당으로서는 언짢은 일이 있고 요구조건이 들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정연설은 들어야 충실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고 법의 정신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시정연설 보이콧을 비판했다. 그는 2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도어스테핑을 통해 “우리 헌정사에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과 국회법에서 예산안이 제출되면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돼 있는 국회법 규정, 그리고 여야 합의로 일정이 정해졌다”며 “거기에 추가조건을 붙인다는 걸 헌정사에서 들어보지 못한 거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브리핑에서 “여야가 원만하고 신중하게 잘 협의해서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이 어렵고 힘들지 않도록 신중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전문가는 민주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정치적 자원을 동원해서 이번 국면을 탈출하려는 거 같다고 설명했다.
김창남 경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대학원 교수는 24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민주당 입장에선 어떤 면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며 “이 국면 탈출을 위해서 어떤 정치적 자원을 다 동원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잘하거나 잘하지 못했거나 민주당으로서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하니까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든 해야만 하는 입장이다”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그런 처지일 수밖에 없다”며 “국면 탈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