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의 잇따른 ‘색깔론’ 발언이 논란이 된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김 위원장의 발언 논란이 계속되면 경사노위를 탈퇴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적 문제에 대한 편파적 입장을 대내외에 반복적으로 표방하는 것은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또다시 분란을 일으킨다면 김문수 위원장을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발언 논란이 계속되면 경사노위를 탈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사노위는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다. 한국노총은 불참을 선언한 민주노총과 달리 경사노위 주도의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노총까지 경사노위 탈퇴를 결정하면 사회적 대화는 난관에 봉착하게 될 수 있다. 

지난 4일 경사노위 위원장직에 임명된 김 위원장은 잇단 발언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수령님께 충성하는 측면이 있다”며 북한을 옹호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으켰다. 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선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김일성 주의자”라는 발언으로 국감 도중 퇴장당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노동계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한다’ ‘쌍용차 노조는 자살 특공대’ ‘화물연대가 북한에서 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 등 반노동·극우 발언으로 취임 전부터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김동명 위원장은 “김문수 신임 경사노위 위원장의 행태는 시대착오적”이라며 “경사노위 위원장은 첨예하게 대립하는 노사 가운데서 대화를 이끌어내고 중재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는 자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역할을 방기하고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은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자격이 없다”며 “경사노위를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마시라. 마지막 경고이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손해 가압류 남용 방지법, 노조법상 진짜 사용자 책임법”이라며 “모든 걸 걸고 민주당을 압박해 입법 성과를 못 내면 단절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 사고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은 입으로 산업재해의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하라고 하면서 손발로는 산업재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는 모순적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산업재해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는 시의적절해 보인다”면서도 “정작 정부 출범 이후 △노동자의 안전보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노동시장 유연화 시도 △중대재해처벌법에 소관 부처가 아닌 기획재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연구 용역을 진행한 월권행위 △철학 없는 자율안전보건을 내세우는 점 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2022년 하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과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완화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마저도 삭제하려 한다”며 “위험한 작업을 통해 이윤을 얻는 자가 책임을 지도록 정부의 안전보건에 관한 규제 완화와 처벌 감경을 저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다음 달 5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