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혹평했다. 국민적인 기대에 못 미친 무성의한 허울만 좋은 거짓 민생예산이라면서 예산 심사과정에서 전면 수정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5일 오후 1시 30분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날 앞서 국회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총평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이 시정연설에 불참해 나중에 전문을 읽어봤는데 같은 당이 아님을 전제하더라도 무성의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며 “분야별 증액 사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있었지만 기후 위기, 불평등 심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안보 위기 등 굉장히 시급한 상황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목표에 다가가기는 역부족”이라고 혹평했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흐름과 맞지 않다면서 정면 비판했다. 

김 의장은 “시정연설의 핵심이 ‘긴축재정’과 ‘약자 복지’로 보이는데 최근 영국 트러스 총리가 감세를 통한 긴축재정을 들고 나왔다가 44일만에 사퇴하는 등 긴축재정이 세계적인 추세가 아니다”며 “해당 사실이 입증돼 긴축재정 초부자 감세 철회를 요청했음에도 기조 변화가 없이 들고 나왔다”고 정부를 지적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예산안을 통해 약자 복지, 민생예산을 표방하고 있지만 면밀하게 살펴보면 삭감한 민생예산만 10조여 원에 달한다면서 말로만 민생을 말하고, 정작 초부자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초부자 감세에 기초해 예산 편성했음에도 마치 약자 복지 예산이라고 포장했다”며 “추계해보니 고금리 시대에 삭감된 민생예산만 약 10조원에 달한다. 내일 예결위 워크숍 후 삭감된 민생예산 항목을 공지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의장이 미리 밝힌 삭감 민생예산 항목은 노인 공공일자리, 지역 화폐, 임대주택, 청년 일자리 예산 등이다.

집권 여당이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 등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몰고 가는 행태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김 의장은 “문재인 2년 차부터 5년 차까지 코로나가 극심했고 전 세계 국가들이 엄청난 국가 재정을 투입해 돌파해나갔다”며 “국가 재정 확대로 국가부채가 일부 늘어난 측면이 있지만 OECD 국가 중에 어떤 나라보다도 건실하게 하면서 경제를 성장시켰다. 이를 비판하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적인 기후 위기 대응 차원의 재생에너지 예산 편성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대신 보완되는 수준으로만 유지되는 원전에 대해서만 집중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비판했다. 

김 의장은 “세계 기후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인데 전 세계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투자는 없고, 중국마저도 줄여나가는 원전 투자에만 집중했다”며 “이번 시정연설에는 기후 위기, 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 추계해보면 삭감된 재생에너지 예산만 2~4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예산과 법안 심사 시기에 돌입해 당 차원의 개선책 마련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민생예산 법안과 예산에 대해서 여당과 협력해 나가면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삭감된 예산을 대폭 복원해나가겠단 것이다.

김 의장은 “국감 후 본격적으로 예산 및 법안 심사시기인 만큼 자주 정책위원 총회 등을 열어 관련된 입법이나 예산 등 중요 쟁점을 살펴보고 처리해나갈 것”이라며 “이재명 당 대표가 언급한 반인권국가폭력 시효 배제 관련한 특별법, 여당 측에 제안했던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법 등은 최대한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아직 민생법안·예산 중 우선순위를 확정하지는 않았으나 내일 워크샵을 거쳐 민생을 위해 꼭 반영해야 할 예산 등은 조만간 정할 방침”이라며 “정부여당이 야당탄압 정치보복에만 몰두하는 만큼 장외투쟁해야 하지만,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으로서 민생경제를 방기할 수 없고 원내외 활동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