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특단 대책 주문’ 이틀 만에…당정, 마약과의 전쟁 논의

尹대통령 ‘특단 대책 주문’ 이틀 만에…당정, 마약과의 전쟁 논의

마약류 관련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
尹 “미래 세대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마약 전쟁서 반드시 승리”

기사승인 2022-10-26 08:35:58
국민의힘과 정부가 26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마약 유통과 범죄 대응책을 논의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한지 이틀 만이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당정협의회에는 법무부와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장동혁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 이기일 복지부 1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오유경 식약처장, 김희중 경찰청 형사국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현행 마약관리 대책과 마약범죄 동향을 점검하고 범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세워 부처별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마약 범죄와 관련해 우려를 표하며 총력 대응을 요구해왔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마약과 관련한 범죄가 급증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더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니’라는 우려가 나왔고 이에 따라 특단의 조치를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올 1~7월 마약사범은 1만575명으로 전년 동기(9363명) 대비 12.9% 늘었다. 이에 따라 올해 마약사범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올해 마약 압수량은 1295.7kg로 2017년 압수된 양(154.6kg)보다 8배 늘었다. 그만큼 마약 범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마약이 관리 가능한 임계치를 넘어 국가적 리스크로 확산되기 전에 전사회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하다”며 “온라인을 중심으로 청년층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있는데 대해 우리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1일 제77주년 경찰의날 기념식 축사에서도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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