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교육감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스마트단말기 지급과 관련해 9월 현재 기준 업체의 단말기 납품 현황과 일선 학교 단말기 지급 현황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납품과 지급 현황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청이 대금 결제를 완료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정규헌 경상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9)은 3일 경상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남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학생용 스마트단말기 보급 사업과 관련해 단말기 지급은 완료되지 않았는데 대금 결제가 먼저 이뤄진 정황이 포착됐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창의인재과를 상대로 한 질의과정에서 "경남교육청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8월31일 1575억원에 달하는 스마트단말기 보급 사업비가 모두 집행됐고, 29만124대에 달하는 스마트단말기가 납품을 마쳤다"며 "그러나 9월 기준으로 29만124대 중 1만3262대는 OS가 구축되지 않아 일선학교에 보급되지 않은 상태로 교육청이 보관 중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교육청이 보관 중이라는 1만3262대의 행방을 직접 찾아보았지만 업체 측은 작업장에 적재돼 있는 단말기는 일선 학교 배부용이 아닌 AS 및 교환을 대비한 기기"라며 "교육청이 보관중이라는 1만3262대의 스마트 단말기는 어디에 있는지 교육청은 밝혀야 하며 이러한 정황 자체가 기기가 검수되어 납품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금이 미리 지급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스마트단말기 납품은 2022년 2월부터 8월 사이 3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납품대수는 29만124대, 납품금액은 1574억6000만원이다.
9월30일 기준 태블릿은 모두 배부됐으며 배부하지 않고 교육청이 보관중인 단말기는 노트북 1만3262대다.
◆허동원 경남도의원, '주최‧주관자 없는 행사' 지자체 안전관리 조례 제정 추진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군중 밀집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허동원 경남도의원(고성2, 국민의힘)이 '주최·주관자 없는 행사'의 경우도 지자체가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현행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경우 경상남도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공연의 경우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주최자 또는 주관자가 있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의 책무와 신고의무, 안전점검과 보완, 재난예방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어 주최‧주관자가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군중 행사의 경우 경남도민들의 안전을 보장받기는 힘든 상황이다.
허 의원은 어이없고 비통한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제도의 허점과 사각지대가 우리의 일상생활 주변에 있음을 절감하고 자치법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최‧주관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행사에 대한 안전과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해 안전관리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허 의원은 "시내 한복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압사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이에 따른 안전대책이 부실했다"며 "향후 전국적인 축제와 세계엑스포가 개최되는 경남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 차원에서 미리 예방하고 대비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공공의 무한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례를 토대로 각종 공연·축제 등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되게 되면 경남도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행사에 참여해 활동할 수 있을 것이며 자치법규의 제도적 장치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경남도민들이 경남도 어느 곳에서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정책 개발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치환 경남도의원 "조리사-조리실무사 소통, 교육청이 신경써야"
학교급식 현장에서의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간 직무관련 소통에 교육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력이 길고 연령대가 높은 조리실무사 다수를 신규 조리사 1명이 지휘 감독하는데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지적이다.
노치환 경상남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3일 경상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급식의 질은 조리사와 조리실무사가 손발을 맞춰 소통하는 업무환경 속에서 제고 된다"며 "조리 종사자들 간 직무 관련 소통체계에 교육청이 신경을 써야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날 교육복지과를 상대로 한 질의과정에서 "신규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간의 소통 문제가 어렵다는 호소가 학교 급식현장에서 심심찮게 들려온다"며 "2021년 신입 남성 조리사의 평균 연령은 31.5세, 2022년 24.8세로 평균 연령 40-50대인 조리실무사에 비해 젊다. 이러한 급식현장에서 관리자인 조리사가 제대로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지, 지휘체계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노 의원은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 신입 조리사가 배치될 경우 상대적으로 인원이 많고 경력이 긴 조리실무사들이 조리사의 직무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교육청에 전했다.
노 의원은 조리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급식 질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일정규모의 학생 수 이상의 대규모 학교에 신규 조리사 배치를 지양하는 방안 △3일 동안 이뤄지고 있는 신규채용 조리사 실무연수기간을 대폭 늘리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