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2일 (목)
野,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 예고...내일 의총서 동의 절차

野,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 예고...내일 의총서 동의 절차

박홍근 “언제까지 책임 회피할 건가...탄핵소추안도 검토 중”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우려엔 “보수정권, 국회 권한 가볍게 봐”

기사승인 2022-11-28 18:39:44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임형택 기자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고위 전략회의를 통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내일 의총을 통해 상황 보고와 원내 동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윤 정부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달라는 국민과 유족의 뜻을 받들어 이상민 장관 스스로 물러나던지 대통령이 장관을 파면하든지 기다려왔지만 참사 발생 한 달 다 되도록 묵묵부답”이라며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 발의하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까지 대통령이 책임 있게 파면해줄 걸 간곡히 요청했지만 끝내 답을 얻지 못했다”며 “언제까지 책임 회피하고 뭉개기로 갈 건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결정에 따라 해임건의안 발의를 위한 실무적 작업에 착수할 것이고 내일 의원 총회에서 상황 보고와 동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의총 보고 후 30일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임건의안과 더불어 탄핵소추안을 추가 검토하기로도 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 추가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아직 검토 중이기에 자세한 내용은 머지않은 시일 내 다시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박진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무산된 데 이어 또 대통령이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헌법상 규정된 권능을 무시한 처사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은 헌법에 규정된 것이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헌법적으로 입법부의 권능으로 이해해왔지만, 박근혜 정권 때부터 역대 보수 정부가 입법부 권한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있다”며 “언제까지 헌법이 규정한 해임건의안을 문구 그대로만 이해하고 민심과 동떨어진 행보 취할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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