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與 국정조사 보이콧, 면피 위한 빌미 찾기”

신현영 “與 국정조사 보이콧, 면피 위한 빌미 찾기”

“이상인 해임건의안과 별개”
“국조 합의문·계획서, 이상민 장관직 유지 근거 없어”

기사승인 2022-11-30 09:49:12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쿠키뉴스DB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시 국정조사를 보이콧하겠다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국정조사를 회피할 빌미를 찾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위원인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30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헌의 정치쇼’에 출연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안 했을 때 역풍, 여론의 비난 때문에 억지로 끌려 들어와 국정조사에 합의한 것”이라며 “뭔가 면피하기 위한 빌미를 계속 찾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윤 대통령이 국조를 찬성한 것도 아니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래저래 국조에 합의해 리더십의 위기를 보지 않았느냐”며 “이참에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에 대한 것들을 빌미로 삼는 걸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와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과는 전혀 별개의 사인임을 역설했다. 신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국정조사 계획서 어디에도 이상민 장관이 직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하에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명문 근거가 전혀 없다”며 “이를 결부하는 것 자체가 논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거부할 때는 국민들의 여론과 시선의 질타를 받을 거라고 정부여당을 간접적으로 압박했다.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故) 이지한씨의 아버지께서 인터뷰에서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지 않고 윤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격려해 줬다’고 비판했다”면서 “해임건의안을 거부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가족과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정부 여당의 상당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국정조사를 보이콧할 경우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시사했다.

신 의원은 “어떤 상황이더라도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충실히 임하겠다”며 “유가족들이 원하는 방식으로의 국정조사에 임하고 재난이 반복되지 않는 안전한 나라 만들기 위한 시스템과 개선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45일의 국민과 약속을 충실히 지키겠다”고 부연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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