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올해 탈루세원 138억 원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3일 밝혔다.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와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기획조사‧법인조사‧지도점검 분야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탈루세원 발굴을 추진했다.
세원누락이 예상되는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를,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변칙적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중점 세무조사를, 지방세 부과‧징수의 원활한 운영 및 집행을 위해 시군 지방세 업무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기획 세무조사로 54억 원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53억 원 △시‧군 세정업무 컨설팅 실시로 31억 원을 확보하는 등 올해 총 138억 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년도 실적 보다 65억 원 88.9%를 초과하는 실적이다.
먼저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54억 원의 세원을 발굴했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와 시설장이 다른 경우 직접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착안해 노인복지시설을 전수조사 해 166개 시설에 대해 27억 원을 추징했다.
또 지방세정보시스템 상시모니터링 기능을 활용해 소유권 변동 내역 등을 파악해 추가적으로 19억 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했다.
법인 세무 조사를 통해서는 53억 원을 찾아냈다.
올해 초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무조사 대상법인을 선정했으며,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면조사 위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 법인에 대해 건설자금이자 등 간접비용 신고누락, 고유목적 사업 사용여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안분율 적정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해 총 99개 법인에 대해 53억 원의 누락세원을 발굴했다.
시‧군 부과‧징수 실태 지도점검 실시로 31억 원도 찾아냈다.
시군간 지방세 운영요령 일원화로 신뢰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4년 주기로 매년 6개 시군을 대상으로 부과‧징수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태풍피해로 지도점검을 연기한 포항을 제외한 5개 시군에 대해 비과세‧감면 부동산 목적사업 직접사용 여부, 과점주주 취득세 납부여부, 국가‧지자체 소유 건축물 위수탁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해 1890건의 시정조치와 함께 31억 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침체된 지역 경제회복을 위해 세무조사는 세심하게 운영하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탈세에 대해서는 역량을 집중해 엄정대응 하겠다”면서도, “올해 태풍‧이태원‧산불‧코로나19 피해자들을 위해 적극적인 지방세 세제지원으로 경제적 부담도 덜어 주겠다”고 밝혔다.
안동=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