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으로 조달 비용이 치솟고 연체 위험도 커지면서 저소득층의 급전 창구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영세업자의 급전 창구로 이용되던 카드론(장기카드대출) 한도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저소득층의 어려움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기준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 등 7개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34조2866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5456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최대 감소 폭이다. 카드론은 8월까지만 해도 꾸준히 느는 모습이었으나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꺾였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4분기부터 카드론이 꺾인 배경에 대해 “업권에서 한도를 줄인 것에 더해 7월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강화된 것이 시차적으로 적용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내년에 추가로 금리인상이 단행되면 저신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카드론 규제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출금리가 추가로 인상됨에 따라 DSR 계산식이 달라질 것이고, 자연스럽게 대출 규제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DSR 규제가 처음 시행된 1월에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한 차주에게 DSR이 적용되었다면, 규제가 강화된 7월부터는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한 차주에게도 DSR이 적용됐다.
취약차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규제 강화뿐만이 아니다. 과거에는 소득수준, 연체 횟수에 따라 신용도를 측정해 한도를 결정했지만, 현재는 금융권 판도에 따라 카드론 한도가 조정되면서 이에 대비하지 못한 저소득층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고소득층보다 위험 대비 여력이 낮은 저소득층에게 카드론과 같은 현금서비스가 가계경제로 이어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오태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5일 ‘금리 상승에 따른 소득수준별 차주 상환능력 변화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소득수준에 따라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차별화 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오 연구위원은 “저소득층(소득1분위) 차주의 평균 대출 잔액은 신용대출과 주담대가 동반 감소하며 전년 동월 대비 8.8% 감소하였는데, 해당 감소는 고소득층과는 달리 대출접근성 제약에 의한 현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1년간 신용대출 잔액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에서 모두 감소하였으나, 카드론 대출잔액은 저소득층에서 평균 20만 원(13.3%) 증가했다. 고소득층에서 평균 14만 원(7.0%) 감소한 양상과 대비된다.
카드론은 별도의 신용심사가 없는 대출상품임을 감안하면, 카드론 잔액 증가는 저소득층의 대출수요가 여전히 존재함을 의미한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