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흥·제일건설 압수수색…벌떼 입찰 혐의

기사승인 2023-01-02 20:26:04

계열사를 무더기로 내세워 소위 ‘로또’로 평가받는 공공택지를 입찰받는 이른바 ‘벌떼 입찰’ 혐의로 지역 중견 건설 업체 중흥건설과 제일건설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업무방해 혐의로 중흥건설과 제일건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실시됐다.

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택지 입찰에서 관계사나 페이퍼컴퍼니 등을 동원, 여러 회사 이름으로 택지 입찰에 참여해 당첨 확률을 높인 혐의(업무 방해)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회사별 계열사 관계자 각 1명이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이번 벌떼 입찰 수사는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앞서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총 101개사 133필지에 대해 추첨 참가 자격 미달 여부, 택지 관련 업무의 직접 수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총 81개사 111개 필지에서 페이퍼컴퍼니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 특히 10개사에 대한 불시 현장점검 결과, 택지 관련 업무를 모기업이나 타 계열사 직원이 대신 수행하거나, 소속 직원 급여가 모기업에서 지급되는 등 사실상 모기업이 계열사나 페이퍼컴퍼니를 직접적으로 운영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국토부는 계약 당시 입찰용 페이퍼컴퍼니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이미 취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하는 등 엄중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동시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여기에 모기업과 계열사를 포함해 1개의 업체만 1필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1사 1필지 제도를 도입해 벌떼 입찰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사 1필지 제도 도입을 발표할 당시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는 일부 특정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편법적으로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며 “3기 신도시 등 향후 대규모 공공택지에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력있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설사 브랜드들이 다양해지고 보다 특색있는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져 소비자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