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할 전망이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 5년 실거주 의무가 붙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도 축소된다.
지난 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신년사를 통해 “급격한 거래 단절로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 금융 완화와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정부도 규지제역 대폭 해제에 나서 부동산 시장의 활기가 기대된다.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세번에 걸쳐 규제지역을 해제했지만 서울은 제외했다. 그러나 미분양주택이 급증하고 주택거래 실종 등 시장의 경착륙 우려가 짙어지자 서울 상당수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 경기 4개 시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다. 또 서울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구 등 15곳은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다.
그러나 서울의 규제 해제 시에도 집값 상승 우려가 있는 강남 3구와 용산공원 조성, 국제업무지구 등 호재가 있는 용산은 규제지역으로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각종 세제·대출·청약 등의 규제에서 한층 자유로워진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금 부담이 줄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로 풀린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