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업무 처리 시 해석 이해를 돕는 안내서가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일 국민이 개인정보 업무를 처리하면서 해석이 어려운 주요 쟁점을 발굴해 해석 근거를 마련한 ‘2022 개인정보 주요 법령해석 사례 30선’을 공개했다. 

사례집은  개인정보 견해 대립이 있거나 법령 미비 또는 내용 간 충돌로 갈등을 빚을 수 있는 사례를 담았다. 법률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반을 구성해, 10차례 검토로 주요 쟁점 해석례를 마련했다. 

‘2022 개인정보 주요 법령해석 사례 30선’은 개인정보위 누리집과 개인정보보호 포털로 볼 수 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