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충청북도 청사에서 김영환 충북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이택구 대전시 부시장과 함께 국토교통부-충청권 지역발전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지역발전 협력회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역을 찾아 지자체와 권역별로 원팀을 이루어 지역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지역 맞춤형 국토교통 지원전략을 제시하는 논의의 장이다.
이번 충청권 4개 지자체와의 협력회의에서도 충청권이 가진 현안을 공유하고, 충청권 동반성장 지원을 위한 3대 추진전략 19개 과제를 제시했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추진전략은 ▲충청권의 국가행정과 균형발전 중심으로 도약 지원, ▲핵심거점 간 광역·간선망 연계 강화, ▲특화산업 육성과 혁신성장 기반 조성 등 3대 추진전략이다.
주요 세부 과제는 우선 국가행정과 균형발전을 위해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 행복도시 기본계획 개편 착수, 수도권의 행정부처를 적기에 이전하도록 하는 '행복도시법' 등 법령 개정, 공공기관 2차 이전 신속한 추진 등이다.
아울러 충청권 핵심거점들의 광역‧간선망 연계 강화를 위해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추진, 서해선과 경부고속선 연결사업, 신탄진~계룡 광역철도 올해 착공,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2025년 상반기 착공, 호남선 철도 고속화 사업 2026년 착공, 행복도시-조치원, 오송-청주 광역도로(2구간) 올해 개통, 대전시 순환도로망 확충, 당진-광명 민자 고속도로 적격성 조사, 충북의 남북 간선기능 영동-진천(오창) 고속도로 사업방식 결정 등이다.
특히 충청권에 특화된 산업 육성과 혁신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바이오, 수소 등 지역성장 '첨단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개선한다.
더불어 2027년 충청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를 지원, 대전역을 중심으로 대전 도심융합특구 조성 본격화, 천안역세권 혁신지구(주거·문화·상업 복합시설)2025년 준공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는 국토부와 함께 “지역균형발전 및 충청권 동반성장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의회의를 주관한 원희룡 장관은 “지방시대 구현과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수요에 기반하는 정책 추진체계가 중요하며,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는 체계로 균형발전 정책 틀을 바꿔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 장관은 “충청권은 대한민국 중심에 위치해서 교통망의 중심이자, 균형발전의 교두보로서 잠재력을 갖춘 지역”이라며, “최근 충청권 지자체간 소통과 협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 응원하고, 충청권의 발전, 나아가 이를 통한 균형발전 효과의 전국 파급을 이뤄낼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전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국토부의 충남 지역발전에 대한 관심과 의지에 대해 감사드리고, 이 자리가 충청권 4개 지자체의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충청 지역발전을 위해 마음을 열고 발상을 전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며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홍성과 예산에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을 통해 충남혁신도시가 명품도시로 완성될 수 있도록 국토부의 전폭적 지원”을 요청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청권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힘을 모아 함께 추진해야 할 일들이 많다”며 “특히 2027년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을 위해 중부내륙연계지원 특별법 제정, 댐 주변지역 규제 완화 등에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확충(신설, 연장, 전명개량),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 건설, 영동~진천(남북6축) 고속도로 건설, 충북 동부축(백두대간 연계) 고속도로 건설, 청주 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 조성 등 충북의 지역현안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충청권 상생발전의 장(場)을 마련해 준 것에 감사하다”며, “충청권의 진정한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충청권간 교통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KTX 세종역과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조기 구축을 통해 환승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충청권 간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광역교통망 개선을 건의”하며, “국회 이전,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및 최근 충청권 4개 시도가 협력하여 유치한 2027 하계 세계대학경기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세종~포천 고속국도의 차질 없는 진행과 세종〜청주 고속국도의 조기 개통(‘27)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택구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균형발전은 지방소멸 위험에 직면한 상황에서 지역 스스로 자생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필수적”이라면서, “여러 법적 권한과 예산을 가지고 있는 국토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대전에서 일류경제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지역의 자구책이 빛을 볼 수 있도록, 나노 반도체 국가산단 신규지정과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특별공급 재개, 안산산단 신속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호남고속도로 지선 구간 확장 및 지하화 등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국토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역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 민간 전문가, 관련 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반영하기 위해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안들을 해결(Bottom-Up)해 나가는 '지역균형발전지원단'(1차관 단장)을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12월 부산에서 부울경 시·도지사와 첫 지역발전 협력회의를 개최해 부울경 1시간 생활권, 특화산업 거점육성, 세계박람회 개최 등 3대 지원전략을 제시하고 부울경과의 상호협력을 위한협약서를 체결했다.
대전=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