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보다 물가’…7연속 기준금리 인상에 영끌족 ‘비명’

기준금리 올라가며 가계부채 약 40조원 증가…1인당 이자부담 200만원 가량
정부의 규제완화에도…부동산 시장 ‘해빙기’는 재차 멀어질 듯

기사승인 2023-01-14 07:00:02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3년 첫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7연속 인상 결정했다. 7연속 기준금리 인상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기준금리는 3.50%가 되면서 2년도 안되는 시간 사이 3.00%p가 오르게 됐다.

금통위에서는 이번 금리인상 결정의 뒷배경에는 ‘고물가’ 해결을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금리가 재차 올라가면서 대출차주들의 이자부담이 늘어나고, 부동산시장의 침체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3일 올해 처음으로 통화정책 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p 올리면서 3.50%p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기준금리는 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면서 지난 2020년 5월 0.50%p로 최저점을 찍은 이후 2021년 8월 0.25%p 인상을 단행하면서 15개월만에 인상됐다.

이후 기준금리는 같은 해 11월, 지난해 1·4·5·7·8·10·11월과 이번 금통위까지 약 1년5개월 사이 0.25%p씩 여덟 차례, 0.50%p 두 차례 인상하면서 총 3.00%p가 올라갔다.

한국은행에서는 이번 기준금리 인상을 두고 ‘물가’를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한은이 13일 발표한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는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11월 전망치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물가 오름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돼 물가안정을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전체 소비자물가는 5%대 상승을 이어가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 큰 영향을 줬다. 통계청 제공

이창용 총재는 이번 인상 직후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며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오는 3월부터 이어질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가 동결, 혹은 인상하겠다는 예고를 보낸 것과 같다.

또한 이 총재는 “기본적으로 금리인하는 물가가 정책목표상 예상하는 수준으로 확실히 수렴해 간다는 확신이 있기 전까지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이번 회의에서 앞으로 3개월 정도 기간에서 볼 때 기준금리 정점을 위원 3명은 3.5%로 봤고, 나머지 3명은 상황에 따라 3.75%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자고 했다”며 최종금리 수준이 3.75%까지 갈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번 한은의 금리 인상 결정으로 인해 물가 상승 억제 압력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은행 대출금리도 상승 압력을 받아 가계 빚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폭만큼 오를 경우 전체 가계대출 이자는 3조3000억원가량 더 늘어나게 된다. 이를 1인당 부채로 환산하면 16만4000원에 달한다.

지난 2021년 8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3.00%p가 올랐으니 이를 전체 합산하면 가계이자는 약 40조원이 증가하는 셈이다. 1인당 부채는 약 200만원에 달한다. 실제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까지 더하기 때문에 차주들이 느끼는 빚 부담은 이보다 훨씬 클 수 밖에 없다.

또한 급격히 얼어붙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해빙기’는 재차 멀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3 부동산 규제 완화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등 연착륙 대책을 출시하면서 부동산 시장 달구기에 나섰지만,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융 비용 부담 더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를 두고 이창용 총재는 부동산시장 불안에 금리 결정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총재는 “금리정책은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부동산은 미시적”이라며 “연착륙을 위해서는 정부 규제가 우선시 돼야 하고, 한은은 공조한다면 부분적 유동성 공급 정도가 돼야지, 금리를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 규제 완화에도 주택시장 가격 하락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고려하면 부동산 관련 대출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주식시장의 경우 기준금리 인상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많다. 금통위의 금리 인상은 코스피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수긴 하지만 지난해부터 이미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다대했던 만큼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제한적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 12일 공개된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폭이 6%대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며 미국의 금리 속도 조절의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미국의 금리 조절이 시작되면 한국도 이에 영향을 받아 금리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