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20여 시민사회단체들은 19일 ‘전남지역 시민사회 공동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정권 위기 탈출용 공안몰이, 노동 탄압”이라며 규탄했다.
성명을 통해 “18일 오전, 국정원과 경찰은 민주노총 간부 1인을 압수수색 하기 위해 무려 700명의 경찰력과 소방인력, 사다리차, 에어매트까지 동원해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을 자행했다”며, ‘설 연휴 전 잘 짜인 공안몰이 그림 연출’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정원과 윤석열 정부는 언론을 통해 피의 사실 유포와 허위 사실 유포에만 혈안이 돼있고, 정작 수사 결과는 내놓지 못한 채 마녀사냥에만 몰두하고 있으며, 언론에서는 ‘지령’, ‘간첩단’과 같은 단어를 소설처럼 써가며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 내고 있다”며 “국민을 지켜야 할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더니, 정권을 지키는 일에는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이번 압수수색은 취임 1년도 되지 않아 연이은 외교 참사와 일본과의 굴욕외교, 민생파탄과 경제 위기 등 온갖 실정으로 20%대 국정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철저하게 기획하고 연출한 조작사건이자, 내년부터 대공수사권이 없어지는 국정원이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유지 시키고 대공수사권 부활을 꾀하려는 음모임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오늘의 야만적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민주노총을 음해하고 고립시키려는 윤석열 정권의 폭거에 맞서 강력한 연대로 함께 싸워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권은 집권 초기부터 노동개혁이라는 미명하에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 활동을 불법적 활동으로 호도해 가더니 급기야 화물연대, 건설노조에 대한 적대감을 넘어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의 구심인 민주노총에 대한 직접적 탄압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보안법 위반이니 하는 것은 허울좋은 명분”이라며 “UAE방문에서 ‘이란은 적’이라는 망언으로 또 한 번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넣은 대통령, 본인들의 민생에 대한 실정과 정권의 불안정성에 대해 민주노총 탄압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0년 전 박근혜 정권은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건을 무마하고 정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종북몰이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조작, 공안몰이, 통합진보당 해산 과정으로 이어졌다며 “공안통치로 기득권 세력의 부활과 이익을 지킬 수 있다는 착각은 자유지만 박근혜 정권의 말로가 어떠했는지를 윤석열 정권은 똑바로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진보당 전남도당도 성명을 내 ‘국정원 해체’를 요구하고 “윤석열 정권이 역사를 거슬러 검찰공화국에 이어 국정원이라는 괴물을 내세워 폭압통치를 획책할수록 정권의 수명은 더 빨리 줄어들 것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성명에서 “국정원 측은 ‘피의자들의 북한과 연계된 혐의를 수년간 내사했고,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 판단했다’며, 또 국가보안법을 내세웠다”며 “국가보안법과 국정원이 만나면 ‘간첩공장’이 된다는 사실은 역사 속에서 입증된 바, 2023년인 지금도 이 최악의 콜라보가 설쳐대는 현실이 매우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또 민주노총을 희생양으로 삼은 국정원의 진짜 의도가 대공수사권을 내년부터 경찰로 넘기기 싫어 간첩 몇 명 만들고 수사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든, 최근 대통령의 볼썽사나운 여당 전당대회 개입논란을 가리기 위한 것이든, “UAE의 적은 이란”이라고 폭탄발언한 외교참사를 가리기 위한 것이든,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색깔론‧조작‧공안탄압 전면화의 신호탄으로 시대 착오적인 퇴행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