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 여야 공방…野 “민생 안보이나” vs 與 “文정부 탓”

‘난방비 폭탄’ 여야 공방…野 “민생 안보이나” vs 與 “文정부 탓”

설 민심 놓고 여야 엇갈린 평가

기사승인 2023-01-25 08:09:26
 24일 서울 시내 한 주택 가스계량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올겨울 난방비 폭탄이 현실화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책임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서민들의 어려움에는 아랑곳없이 가스요금을 인상했다”고 비판했지만 국민의힘은 “막무가내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 부채가 급증했고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졌다”며 문재인 정부의 책임으로 돌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 각각 기자회담을 열고 설 민심에 대해 다른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은 난방비 폭탄 문제를 지적하며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압박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설 밥상의 최대 화제는 난방비 폭탄과 말 폭탄이었다”며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든 국민들은 물가 폭탄에 경악하고 걱정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그는 “요금이 2배 오르거나 10만원 이상 더 오른 가정이 많았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4번의 요금 인상이 있었고 올해 상반기에 계속해서 추가로 올린다고 한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대책 없이 오르는 물가도 물가지만 정부가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것에 분통을 터뜨리는 국민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정부가 긴급하게 재난 예비비라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난방비 폭탄 원인을 이전 정부의 책임으로 돌렸다. 민주당으 추경 요구도 일축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 2~3배가량 가스가격 오를 때 가스비를 13%만 인상해 적자가 9조원까지 늘어나는 등 모든 부담이 윤 정부에게 돌아왔다”며 “결국 (문 정부가) 탈원전을 외치며 많은 부담을 후임 정부에게 떠넘긴 것을 윤 정부에서 풀게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추경과 관련해서는 사법리스크를 물타기하려는 ‘이재명 방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집권 시절 실정으로 인한 민생의 고통에 또다시 지원금 카드를 던지며 악의 순환을 하자고 국민을 선동하고 현 정부의 재정 건전화 기조에 찬물을 끼얹는다”며 “이재명 대표의 범죄를 포퓰리즘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덮으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정치인의 방탄에 내 세금이 사용되는 것을 찬성하는 국민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도시가스와 열 요금은 각각 38.4%, 37.8% 올랐다. 정부는 올해 1분기엔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고려해 가스요금을 동결했지만, 지난해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손실이 9조원에 이르는 만큼 2분기부터 난방비를 추가 인상한다는 방침이어서 서민들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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